정부, 배임죄 72년 만에 폐지 추진
정부, 배임죄 72년 만에 폐지 추진 한국 정부가 72년 만에 배임죄 폐지를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법무부는 시대에 뒤떨어진 형법 조항들을 대상으로…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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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노동자 임금체불 855억원 규모로 급증, 정부 출입국관리법 개정 추진
이재명 대통령이 9월 5일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부당대우 및 임금체불 실태조사를 긴급 지시한 가운데, 2025년 상반기 외국인 노동자 임금체불 규모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