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배임죄 72년 만에 폐지 추진
정부, 배임죄 72년 만에 폐지 추진 한국 정부가 72년 만에 배임죄 폐지를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법무부는 시대에 뒤떨어진 형법 조항들을 대상으로…
규제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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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0월 2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