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개발연구원(KDI)이 2026년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을 1.6%로 전망한다고 11일 발표했다. 이는 코로나19 이전 평균 성장률(3%대 초반)의 절반 수준에 불과한 수치로, 한국 경제의 저성장 기조가 지속될 것임을 시사한다. 같은 날 한국은행은 6·27 부동산 대책의 효과가 제한적이라고 평가하며, 15억원 초과 아파트 가격 상승세가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고 밝혔다.
경제성장률 전망과 내수 회복 시나리오
KDI는 우리 경제가 2025년에 건설투자 부진으로 0.8% 성장하는 데 그친 후, 2026년에는 수출 부진에도 불구하고 내수가 완만하게 회복되면서 1.6%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고 발표했다. 이 같은 전망치는 최근 수년간 이어진 저성장 기조가 당분간 지속될 것임을 보여주는 지표로 해석된다.
민간소비는 금리 하락세와 소비부양책 등으로 2025년 하반기 이후 부진이 완화되면서 2025년과 2026년에 각각 1.3%, 1.5% 정도로 증가세가 확대될 전망이다. 설비투자 역시 대외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금리 하락세와 반도체경기 호조세가 유지되면서 2025년과 2026년에 각각 1.8%, 1.6% 정도의 완만한 증가세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KDI는 분석했다.
그러나 건설투자는 고금리 시기에 부진했던 건설수주가 반영되며 2024년(-3.3%)에 이어 2025년(-8.1%)에도 큰 폭의 감소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건설수주 회복이 점차 반영되면서 2026년에는 2.6% 정도 증가하며 부진이 완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은행, 부동산 대책 효과 제한적 평가
한국은행은 이날 6월 27일 발표된 부동산 대책의 효과가 제한적이라고 평가했다. 한은은 “15억원 초과 아파트 가격 상승세가 여전하다”며 “6·27 대책의 효과가” 제한적임을 시사했다고 밝혔다. 이는 정부의 부동산 안정화 정책이 고가 아파트 시장에서는 큰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수형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은 주택시장 상황을 추가 금리인하 결정의 중요한 고려요인으로 지목했다. 특히 올해 상반기 서울 아파트 값 상승폭의 26%는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어, 통화정책과 부동산 시장 간의 밀접한 상관관계를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한국은행이 앞으로의 통화정책 결정 시 부동산 시장의 안정성을 더욱 면밀히 고려해야 함을 시사한다. 금리 인하가 경기 부양에는 도움이 되지만, 부동산 가격 상승 압력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딜레마에 직면한 것으로 분석된다.
고용 시장에서는 인구구조 변화와 낮은 경제성장세로 인해 취업자 수 증가폭이 지속적으로 축소될 전망이다. KDI는 취업자 수 증가폭이 2024년 16만명에서 2025년 15만명, 2026년 11만명 정도로 점차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고 발표했다.
물가상승세는 안정된 흐름을 지속하고 있으며, 취업자 수는 정부 일자리 사업의 영향을 받는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완만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이는 정부의 고용 정책이 일정 부분 효과를 거두고 있음을 보여주는 지표로 해석된다.
대외 경제 환경에서는 미국의 높은 실효 관세율이 여전히 우려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미국의 실효 관세율이 1930년대의 높은 수준에 머물러 있으며, 통상 불확실성도 일부 완화되었으나 여전히 최근 10년 대비 15배 정도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KDI는 분석했다.
특히 미국이 비교적 높은 관세를 부과하고 있는 중국, 브라질, 인도 등과의 통상 갈등이 격화되면서 글로벌 경기가 크게 둔화될 가능성이 존재한다. 이는 수출 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요 리스크 요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번 KDI 전망과 한국은행의 부동산 정책 평가가 향후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 설정에 중요한 근거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특히 저성장 기조 지속과 부동산 정책의 실효성 문제는 정책당국이 해결해야 할 핵심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