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가 출범 후 의료계의 오랜 갈등이었던 의대정원 증원 문제를 포함한 포괄적인 의료개혁 정책을 전면 재검토하며 새로운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다. 2024년 2월부터 시작된 의료진 집단행동이 1년 이상 지속되는 가운데, 정부는 현실적인 타협점을 찾아 의료시스템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의대정원 갈등, 현실적 해결책 모색
이재명 정부는 기존 윤석열 정부가 추진했던 의대정원 2,000명 증원 정책을 대폭 수정하여 2026년부터는 기존 정원 수준인 3,058명으로 조정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의료진들의 강력한 반발과 1년 이상 지속된 집단행동을 고려한 현실적 판단으로 평가된다. 보건복지부는 의료진의 목소리를 충분히 수렴하고, 의료 질 확보와 국민 건강권 보장 사이의 균형점을 찾았다고 설명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정부가 단순한 정원 증원 대신 질적 개선에 중점을 둔 새로운 접근법을 채택했다는 것이다. 외국인 의료진의 제한적 진료 허용, 간호사 전문진료사 시범사업 확대, 지역의료 강화를 위한 인센티브 제도 도입 등 다각적인 방안을 통해 의료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전략이다.
디지털 헬스케어 혁신, 새로운 성장동력
9월 17일부터 19일까지 서울 코엑스에서 개최된 KHF 2025(Korea Hospital & Digital Healthtech Exhibition)는 한국 의료계의 디지털 전환 의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행사로 주목받았다. 이 행사에서는 AI 기반 진단 시스템, 원격의료 플랫폼, 개인맞춤형 건강관리 솔루션 등 최신 디지털 헬스케어 기술들이 대거 공개되었다.
질병관리청(KDCA)은 이번 달 국가질병재해대응자료보관소(SAVE) 구축을 완료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한국 최초의 질병재해 대응 데이터 아카이브로, 향후 감염병 대응과 공중보건 정책 수립에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mRNA 백신 자체 생산 기반 구축에도 첫 발걸음을 내딛어 바이오헬스 분야에서의 국가 경쟁력 강화에 나섰다.
9월 17일 서울 신라호텔에서 개최된 월드 바이오 서밋 2025에서는 혁신에서 접근까지: 모든 곳 모든 이를 위한 건강 혁신이라는 주제로 보건복지부와 세계보건기구(WHO)가 공동 주최하여 글로벌 보건의료 협력 방안을 모색했다.
한국은 2035년 초고령사회(65세 이상 인구 30% 이상) 진입이 확실시되고, 2044년에는 세계에서 가장 고령화된 국가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정부는 초고령사회 대비 의료시스템 개편을 핵심 국정과제로 설정하고 종합적인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2025년 주요 업무계획에서 국민이 행복하고 건강한 복지국가라는 비전 하에 4대 핵심과제를 제시했다. ▲취약계층 복지 강화 ▲국민체감 의료개혁 ▲맞춤형 돌봄 안전망 구축 ▲초고령사회 본격 대응이 그것이다.
특히 지역의료 강화를 위해 급성기 병상을 의료 수요와 병상 기능에 따라 재편하고, 수가 불균형 해소, 대안적 지불제도 확대 등 가치 기반 의료체계로의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의료 접근성을 높이면서도 의료비 부담을 줄이는 효과적인 방안으로 평가받고 있다.
9월 15일에는 한국이 처음으로 제15차 APEC 보건경제 고위급회의를 개최하여 21개 회원국 고위급 인사들이 참석해 보건-경제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는 한국이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보건의료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행사였다.
의료계 관계자는 이재명 정부의 의료개혁은 기존의 양적 확대 중심에서 질적 개선과 디지털 혁신을 통한 지속가능한 발전 모델로 전환하고 있다며 의료진과의 소통을 바탕으로 한 현실적인 정책 추진이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낼 것이라고 전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