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의료개혁 2025년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의료계 갈등 지속

2024년 9월 9일 현재, 한국 의료계는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정책을 둘러싸고 여전히 깊은 갈등 상황에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이날 의료 정상화를 위한 3가지 조건을 정부에 제시하며, 2025년을 포함한 모든 의대 증원 취소와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폐기를 요구했다고 발표했다.

정부는 지난 2월 2025년부터 2035년까지 의대 정원을 연간 2000명씩 늘리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현재 3058명으로 고정되어 있던 의대 정원을 대폭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고령화 사회 진입으로 인한 의료 수요 증가와 공공의료 서비스 확대 필요성, 그리고 2035년까지 의사 1만 5천명이 부족할 것이라는 전망에 기반한 결정이었다.

의료계 집단행동과 정부 대응

정부의 의대 증원 발표 이후 의료계는 강력한 반발을 보였다. 2월 20일부터 시작된 전공의들의 집단 사직은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으며,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전국 100개 병원에서 1만 34명의 인턴과 레지던트가 사직서를 제출했고, 이 중 9006명이 실제로 근무지를 떠난 상태다.

의료진 부족으로 인한 의료서비스 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정부는 9월 10일까지 응급실 경증환자 회송 시 임시 추가수가 지원, 응급 및 중증 입원료 가산 등의 대책을 연장 시행했다. 또한 9월까지 ‘의료인력 수급 추계 및 조정시스템’을 구축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국민 여론과 과학적 근거 논쟁

의료계의 강력한 반발에도 불구하고 국민 여론은 의대 증원에 대해 대체로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2024년 9월 11-12일 실시된 여론조사에서는 의료 공백이 장기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82.2%가 의대 증원이 필요하다고 답했으며, 불필요하다고 답한 비율은 17.8%에 그쳤다.

그러나 의대 증원 2000명이라는 숫자의 과학적 근거를 둘러싼 논쟁은 계속되고 있다. 9월에 밝혀진 바에 따르면,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2022-2024년 진행한 412개 연구과제 중 적정 의사 수 산출을 위한 정부 연구용역을 받은 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 2000명 증원 근거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정부는 한국개발연구원(KDI), 서울대학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등의 연구를 바탕으로 현재 부족한 지역의 의사 약 5000명과 2035년까지 추가 필요한 1만명을 포함해 총 1만 5천명의 의사가 부족할 것으로 전망한다고 설명했다.

겨울철 감염병 대비 예방접종 계획

한편, 의료계 갈등이 지속되는 가운데 질병관리청은 겨울철 감염병 대비를 위한 예방접종 계획을 차질없이 진행하고 있다. 9월 13일 예방접종 전문위원회 심의를 거쳐 발표된 ’24-’25절기 코로나19 예방접종 시행계획에 따르면, 65세 이상 어르신, 6개월 이상 면역저하자, 감염취약시설 입소자 등 고위험군 1227만명을 대상으로 10월 11일부터 무료 접종을 실시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코로나19와 인플루엔자 백신의 동시 접종을 권고하고 있으며,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은 9월 20일부터 6개월-13세 어린이와 임신부,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시작된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65세 이상 어르신은 접종기관 한 번 방문으로 편리하게 두 백신을 동시 접종받기를 당부한다”고 강조했다.

의료개혁을 둘러싼 갈등이 장기화되면서 한국 의료시스템의 근본적 변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정부와 의료계 간의 대화와 타협을 통한 해결책 모색이 시급한 상황이다. 국민의 건강권과 의료접근성 향상을 위해서는 감정적 대립을 넘어선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접근이 필요할 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