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속되는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 국민 부담 완화를 위해 2025년도 건강보험료율을 올해와 동일한 7.09%로 동결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2년 연속 보험료율 동결로, 건강보험 제도 도입 이래 가장 안정적인 재정 운영을 바탕으로 한 조치다. 동시에 질병관리청은 차세대 맞춤형 치료법인 박테리오파지 치료 추진 전략을 본격적으로 수립하며, 우리나라 의료계의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다.
건강보험료 동결, 국민 경제 부담 고려한 결정
보건복지부는 9월 6일 발표한 보도자료에서 2025년도 건강보험료율을 7.09%로 유지한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지속되는 고물가·고금리 상황으로 인한 국민 경제의 보험료 부담 여력과 건강보험 제도 도입 이래 가장 안정적으로 운영 중인 건강보험 재정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으로 분석된다.
실제로 지역·필수의료 투자 등 의료개혁 추진을 위한 지출 소요가 있어 일정 수준의 인상 필요성이 제기되었으나, 정부는 국민들의 현실적인 경제 상황을 우선 고려했다. 이는 역대 4번째 보험료율 동결이며, 2년 연속 보험료율 동결은 건강보험 제도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건강보험료율 동결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필수의료 분야에 대한 투자는 지속한다는 방침이다. 중증, 고난도 필수진료, 응급, 야간·휴일, 소아·분만, 의료취약지의 6대 우선순위에 대하여 집중 보상이 필요한 분야에 공공정책수가 도입 등 올해 1월부터 1조 2천억 원 투자가 이루어졌으며, 2028년까지 10조원 투자를 지속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박테리오파지 치료법, 차세대 의료 혁신 선도
한편, 질병관리청은 9월 8일 “환자맞춤형 박테리오파지 치료 추진전략 수립 및 치료용 파지선별 표준 프로토콜 개발” 사업을 발표하며, 우리나라가 차세대 맞춤형 치료법 분야에서 세계적인 선도국가로 나아갈 발판을 마련했다.
박테리오파지는 세균을 숙주로 하는 바이러스로, 항생제 내성균에 대한 새로운 치료법으로 주목받고 있다. 특히 항생제 남용으로 인한 슈퍼박테리아 출현이 전 세계적인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박테리오파지 치료법은 기존 항생제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혁신적인 대안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번 사업은 고 이건희 삼성 회장 유족의 기부금으로 추진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질병관리청은 이를 통해 환자별 맞춤형 박테리오파지 치료법 개발과 함께 치료용 파지선별을 위한 표준 프로토콜을 확립할 예정이다. 이는 개인의 감염 상태와 병원균 특성에 따라 최적화된 치료법을 제공할 수 있는 정밀의료 시대를 앞당길 것으로 기대된다.
의료계 전문가들은 이번 박테리오파지 치료법 개발이 우리나라 바이오헬스 산업 발전에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특히 항생제 내성균 치료 분야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확보할 경우, 관련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는 물론 새로운 의료 수출 동력을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된다.
아울러 정부는 추석연휴 대비 특별 의료 지원책도 마련했다. 추석연휴 기간(9월 14일~18일) 중증·응급환자 진료 인프라 유지를 위해 권역·전문·지역 응급의료센터의 전문의진찰료 가산을 한시적으로 추가 인상하고, 응급실 진료 후 24시간 이내 실시하는 중증·응급수술에 대한 가산도 9월 말까지 인상한다고 발표했다.
이처럼 정부는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동시에 의료 서비스 질 향상과 차세대 의료기술 개발에 균형 잡힌 투자를 지속하고 있다. 건강보험료율 동결을 통한 서민 부담 완화와 박테리오파지 치료법 같은 혁신 의료기술 개발은 우리나라 의료정책이 단기적 현실 대응과 장기적 미래 준비를 조화롭게 추진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된다.
의료진들은 이러한 정부의 정책 방향이 국민 건강 증진과 의료 산업 발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특히 박테리오파지 치료법 개발은 난치성 감염질환 환자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제공할 것으로 전망되며, 우리나라가 글로벌 정밀의료 시장에서 주도적 역할을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것으로 예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