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체포방해 항소심 마무리 수순…한덕수 사건 변론종결이 남긴 절차 쟁점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사건 항소심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고, 한덕수 국무총리 사건도 변론종결 절차를 거치면서 고위공직자 형사사건의 절차와 공적 책임 범위를 둘러싼 논의가 커지고 있다.
사법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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