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가 경찰 독립성 논란의 중심에 있었던 경찰국 폐지를 위한 본격적인 절차에 착수했다고 4일 발표했다. 이는 새 정부의 핵심 공약 중 하나로,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 회복을 위한 중요한 첫걸음으로 평가받고 있다.
경찰국 폐지, 왜 지금인가?
전임 윤석열 정부 시절 설치된 행안부 경찰국은 경찰 업무에 대한 정치적 개입 논란을 지속적으로 불러일으켰다. 특히 대규모 집회나 정치적 사건 처리 과정에서 행안부의 직접적인 개입이 경찰의 독립성을 훼손한다는 비판이 제기되어 왔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 확보가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 필수적”이라며 “국정기획위원회가 신속 과제로 선정한 만큼 빠른 시일 내에 폐지 절차를 완료할 것”이라고 밝혔다.
폐지 절차와 일정
행안부는 경찰국 폐지를 위한 대통령령 및 부령 개정안을 4일부터 11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진행할 예정이다. 전체 절차는 8월 말까지 완료될 계획으로, 비교적 신속한 진행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개정 과정에서는 경찰청의 직접적인 업무 수행 체계 복원과 함께, 행안부의 경찰 업무 감독 권한도 대폭 축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통해 경찰이 정치적 압력 없이 독립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전망이다.
각계 반응과 전망
정치권에서는 이번 경찰국 폐지 조치에 대해 엇갈린 반응을 보이고 있다. 여당은 “민주주의 원칙 회복”이라며 환영하는 입장인 반면, 야당 일각에서는 “성급한 조치”라는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경찰 내부에서는 대체로 긍정적인 반응이 나오고 있다. 한 경찰 간부는 “정치적 개입 없이 오직 법과 원칙에 따라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되어 다행”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가 단순한 조직 개편을 넘어 경찰 시스템 전반의 개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하고 있다. 특히 수사권 독립성 강화와 정치적 중립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이 후속 과제로 제기되고 있다.
향후 과제와 의미
경찰국 폐지는 경찰 독립성 회복의 시작점에 불과하다. 보다 근본적인 개혁을 위해서는 경찰법 개정, 수사권 조정, 정치적 중립성 보장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번 조치는 민주주의 발전과 법치주의 확립이라는 큰 틀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경찰이 정치권의 영향력에서 벗어나 독립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다면, 국민들의 경찰에 대한 신뢰도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행안부는 앞으로도 경찰 관련 업무에서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국민 안전 확보를 위한 정책적 지원에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를 통해 경찰의 독립성과 효율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