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계엄령 선포 6시간 만에 해제, 헌정사상 초유의 사태

2024년 12월 3일 밤 10시 27분, 대한민국 정치사에 큰 충격을 준 사건이 발생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긴급 대국민 담화를 통해 45년 만에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이다. 그러나 이 전격적인 결정은 국회의 강력한 반발과 시민사회의 저항에 부딪혀 불과 6시간 만에 해제되는 전대미문의 상황으로 전개됐다.

윤 대통령은 계엄 선포 이유로 ‘종북 반국가 세력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이어 발표된 계엄포고령에는 모든 정치활동과 정당 활동 금지, 국회와 지방의회 활동 중단, 언론 및 출판에 대한 사전검열, 집회와 시위 금지 등이 포함됐다. 1979년 12.12 군사정변 이후 45년 만에 내려진 계엄령이었다.

국회의 신속한 대응과 계엄군 철수

계엄 선포 직후 여야 정치권은 일제히 반발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를 비롯해 모든 정당이 계엄령 철회를 요구했고, 국회의원들은 계엄군의 저지에도 불구하고 국회 본회의장에 집결했다. 12월 4일 새벽 1시경, 출석 의원 190명 전원이 계엄령 해제 요구 결의안에 찬성표를 던졌다.

국회 결의 직후 계엄군은 차례로 국회 청사에서 철수했고, 같은 날 오전 4시 26분 대통령실에서 계엄 해제를 발표했다. 이어 4시 30분 국무회의 의결로 공식적으로 계엄이 해제됨으로써 약 6시간 만에 모든 상황이 종료됐다. 이는 헌정사상 가장 짧은 기간의 계엄으로 기록됐다.

국제사회 충격과 후폭풍

이번 사태는 국제사회에도 큰 충격을 주었다. 미국을 비롯한 주요 민주주의 국가들이 우려를 표명했고, 한국의 민주주의에 대한 신뢰에 타격을 입혔다는 평가가 나왔다. 특히 한미동맹과 한국의 국제적 위상에 미칠 영향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높았다.

계엄 해제 후 윤 대통령은 내란우두머리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됐으며, 현직 대통령이 내란죄 혐의로 수사받는 국내 최초의 사례가 됐다. 이후 12월 14일 국회에서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면서 정국은 더욱 복잡한 양상을 띠게 됐다. 2025년 1월 15일에는 2차 체포 영장 집행으로 현직 국가원수가 임기 중에 체포되는 전대미문의 사태가 벌어졌다.

한국 민주주의의 시련과 회복력

이번 계엄 사태는 한국 민주주의의 취약성을 드러내는 동시에 그 회복력도 보여준 사건으로 평가된다. 시민들의 자발적 저항과 국회의 신속한 대응, 언론의 자유로운 보도가 어우러져 민주주의 제도가 작동했다는 긍정적 측면도 있다. 특히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한 시민사회의 각성과 참여는 한국 민주주의의 성숙함을 보여줬다.

그러나 이번 사태로 인한 정치적 혼란과 사회적 갈등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과 관련 수사가 계속되면서 정치적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다. 또한 이번 사태를 통해 드러난 한국 정치의 구조적 문제들에 대한 근본적 성찰과 개선 방안 마련이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다.

전문가들은 이번 계엄 사태가 한국 정치사의 분기점이 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민주주의 제도의 견고함을 확인하는 동시에 권력의 견제와 균형에 대한 새로운 각성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앞으로 한국 사회가 이번 사태를 어떻게 극복하고 더 성숙한 민주주의로 발전시켜 나갈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