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조지아주 현대자동차 배터리공장 건설현장에서 한국인 300여명이 불법체류 혐의로 미국 이민당국에 연행되면서, 한국 정부가 전원 자진출국 형태로 송환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8일 발표했다. 이번 사건은 한미 양국간 외교적 현안으로 부상하며, 국내 건설업계와 해외 파견 근로자들에게 큰 충격을 주고 있다.
대규모 이민단속 작전의 전모
지난 9월 4일 미국 주류담배화기단속국(ATF) 애틀랜타 지부는 국토안보부 수사국(HSI), 이민세관단속청(ICE), 마약단속청(DEA), 조지아주 경찰과 합동으로 조지아주 브라이언 카운티 현대자동차 배터리공장 건설현장에서 대규모 이민단속 작전을 실시했다고 발표했다. 이 과정에서 불법체류자 약 450명이 연행됐으며, 이 중 300명 이상이 한국인인 것으로 확인됐다.
연행된 한국인 대부분은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들로, 현대자동차는 본사 직접 고용 인력은 연행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들 대부분은 ESTA(전자여행허가) 자격으로 입국했는데, 이론적으로는 90일까지 체류가 가능하지만 실무상으로는 2-3주 정도의 단기 출장 수준만 인정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연행자들은 실제로는 건설현장에서 장기간 노동에 종사하며 체류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불법활동을 한 것으로 드러나 ICE 단속 대상이 된 것으로 분석된다.
한국 정부의 대응과 외교적 노력
외교부는 8일 구금된 한국인 전원이 안전하게 귀국할 수 있도록 세밀한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외교부 당국자는 구금된 한국인 전원을 송환하는 것이 정부의 방침이자 목표라며 현지 행정절차가 완료되는 대로 집단 송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들을 자진출국 형태로 송환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구금된 한국인 300여명 전원이 전용기를 이용한 자진출국을 선택할지는 미지수다. 향후 미국 입국 과정에서 불이익을 당할 것이 명확해질 경우, 일부는 이를 피하기 위해 이민법정 심리를 받는 쪽을 선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 외교 당국의 설명이다.
조태용 외교부 장관은 빠르면 8일 미국을 방문해 마르코 루비오 국무장관과 면담을 갖고 구금자들의 향후 불이익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협의할 예정이다. 이는 단순한 송환을 넘어 향후 한국인들의 미국 재입국 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한 외교적 노력의 일환으로 해석된다.
한편 트럼프 행정부는 외국 기업의 미국 내 제조시설 투자에 따른 고용 효과는 환영하면서도, 미국 시민 대신 불법체류자를 고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엄격한 이민정책을 지속 적용하겠다는 입장을 천명했다. 이는 향후 유사한 사건이 재발할 가능성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이번 사건은 한국 건설업계의 해외 진출 과정에서 발생한 대표적인 사례로, 국내 기업들의 해외 프로젝트 추진 시 현지 노동법규 준수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부각시키고 있다. 특히 미국의 강화된 이민정책 하에서 한국 기업들과 근로자들이 직면할 수 있는 법적 리스크에 대한 철저한 사전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외교부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미국 내 한국 기업과 근로자들을 위한 종합적인 법적 지원 체계 구축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으며, 향후 유사 사건 재발 방지를 위한 예방책 마련에도 나설 예정이다. 이와 함께 현지 한국 총영사관을 통해 구금자들의 인권 보호와 법적 지원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