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9월 8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여야 정치권 지도부와 첫 점심회동을 가진 가운데, 노란봉투법과 정부조직법 개편을 둘러싼 여야 갈등이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고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이후 출범한 이재명 정부의 핵심 개혁과제들이 정치권의 뜨거운 쟁점으로 부상하면서, 민생법안 처리와 사법개혁을 둘러싼 여야 대치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여야정 회동에서 드러난 쟁점들
이날 80분간 진행된 점심회동에서는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 상법 개정안, 중대재해처벌법 등 경제 관련 법안들이 핵심 의제로 다뤄졌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건설업과 내수 경기가 위축되고 자영업 폐업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이런 법안들이 통과되어 기업들의 경영 여건이 악화되고 있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특히 9월 2일 국무회의를 통해 공포가 확정된 노란봉투법에 대해 국민의힘은 강력한 반발을 보이고 있다. 대통령실이 “이재명 정부 출범 후 통과된 첫 노동법”이라며 환영하는 입장을 밝힌 것과는 대조적이다. 이 법은 하청 노동자들의 단체교섭권을 강화하고 “사용자”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재계와 보수 정치권의 거센 저항에 직면하고 있다.
정부조직법 개편안을 둘러싼 정치적 대립
회동에서 또 다른 쟁점으로 부상한 것은 정부조직법 개편안이다. 장동혁 대표는 정부조직법 개편안에 대해 “국민적 합의가 없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민주당의 검찰개혁 방안에 포함됐던 국정수사본부는 당정협의체에서 논의되지 않아 정부조직법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재명 대통령은 회동 후 검찰개혁과 관련해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등을 포함한 정부 주도의 후속 입법을 발표했다. 하지만 정부와 여당 간에도 검찰개혁의 속도를 두고 의견차가 나타나고 있어, 개혁 추진 과정에서 추가적인 정치적 마찰이 예상된다.
국민의힘은 9월 17일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의 정부조직법 개편 방안을 “이재명 정권 몰락의 시작”이라고 강하게 비판하며 전면적인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이는 향후 국회에서의 법안 처리 과정에서 여야 간 치열한 공방이 불가피함을 시사한다.
특검법과 사법개혁 쟁점
회동에서는 특검법 연장과 특별재판부 설치 문제도 논의됐다. 민주당 정청래 원내대표는 “내란을 종식시키는 데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며 “비상계엄 관련해 책임 있는 세력들이 국민 앞에 진정성 있게 사과하고 내란 종식에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이러한 사법개혁 추진에 대해서도 국민의힘은 강력한 반발을 보이고 있다. 특히 검찰 수사권 분리와 관련한 이재명 정부의 개혁안에 대해서는 “정치적 보복”이라는 비판을 제기하고 있어, 사법부 개편을 둘러싼 여야 대립이 장기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민생법안 처리의 정치적 딜레마
이번 회동에서 여야는 민생 문제 해결에 대한 공감대는 확인했지만, 구체적인 법안 처리 과정에서는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8월 임시국회에서도 필리버스터 정국이 이어졌던 상황이 9월에도 반복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민주당은 8월 21일 본회의부터 쟁점 법안들을 순차적으로 처리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지만, 국민의힘의 강력한 저항으로 인해 입법 과정에서의 마찰이 계속되고 있다. 특히 노란봉투법의 경우 이미 공포가 확정됐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은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요구하고 있어, 정치적 갈등이 더욱 심화되고 있다.
이재명 정부가 출범 초기부터 강력한 개혁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가운데, 여야 간 타협점을 찾기보다는 대립각이 더욱 첨예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앞으로 정부조직법 개편안과 각종 개혁 법안들의 국회 통과 과정에서 정치권의 갈등이 어떻게 전개될지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