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청소년의 정신건강 위기가 심각한 수준에 도달했다. 2024년 조사 결과 청소년 정신건강 문제 경험률이 73.6%로 전년 대비 9.7% 포인트 급증하며, 정부가 2025년 청소년 정신건강 지원 서비스를 전면 확대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청소년 정신건강 위기의 심각한 실상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24년 국민 정신건강 지식 및 태도 조사에 따르면, 청소년의 정신건강 문제 경험률은 2022년 63.9%에서 2024년 73.6%로 급격히 증가했다. 특히 심각한 스트레스를 경험한 청소년은 36.0%에서 46.3%로, 수일간 지속되는 우울감을 경험한 청소년은 30.0%에서 40.2%로 각각 10% 포인트 이상 증가했다.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자살이 13년째 청소년 사망 원인 1위를 기록하고 있다는 점이다. 2023년 통계에 따르면 인구 10만 명당 11.7명의 청소년이 자살로 생을 마감했으며, 10대 자살률은 2015년 이후 지속적으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이는 단순한 개인적 문제를 넘어 사회 전체가 해결해야 할 구조적 위기임을 보여준다.
기타중독 경험률도 6.4%에서 18.4%로 급증하며, 청소년들이 다양한 형태의 정신건강 위험에 노출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통계는 학업 스트레스, 사회적 고립, 디지털 환경의 변화 등 복합적 요인이 청소년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정부의 종합적 지원 시스템 확대
이러한 위기에 대응하여 정부는 2025년 청소년 정신건강 지원 서비스를 전면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가장 핵심적인 정책은 국민 정신건강 투자 지원 사업을 통해 우울, 불안을 경험하는 국민 16만 명을 대상으로 심리상담 서비스를 확대하는 것이다.
특히 위기 청소년을 위한 전달체계가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구축되었으며, 자살시도 경험이 있는 청소년이 사례관리에 동의할 경우 치료비 지원 요건을 완화하여 100만 원까지 지원하는 제도를 신설했다. 이는 위기 상황에 있는 청소년들이 경제적 부담 없이 전문적인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정책 변화다.
사회적 고립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고독감 위기 대응 시스템을 구축하고, 전담 사례관리자 114명을 신규 배치했다. 2025년 고독사 예방 및 관리 시범사업은 기존 39개 시군구에서 전국 229개 시군구로 대폭 확대되어 운영되고 있다.
정신건강 전문인력 양성 체계도 대폭 개선되었다. 2024년 8월 정신건강복지법 개정에 따라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와 자살예방센터를 정신건강전문요원 수련기관의 새로운 유형으로 포함시켜, 보다 전문적이고 실질적인 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전국 단위의 체계적 조사도 강화되고 있다. 2025년 청소년건강행태조사는 전국 800개 중·고등학교 재학생 약 6만 명을 대상으로 실시되어, 정신건강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정책 수립의 기초 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다.
정신건강 위기상담전화(1577-0199) 서비스도 확대되어 24시간 언제든지 전문적인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는 위기 상황에서 즉시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중요한 안전망 역할을 하고 있다.
지역 차원에서도 적극적인 노력이 이어지고 있다. 서울시는 2025년 7월 청년 자살 예방을 위한 서포터즈 4기를 발족시켜 85명의 청년들이 직접 자살 예방 활동에 참여하도록 했다. 이러한 동료 지원 시스템은 또래 간의 공감과 이해를 바탕으로 한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그러나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남아있다. 2024년 조사에서 정신건강 서비스 접근 방법에 대한 인지도는 오히려 27.9%에서 24.9%로 감소했다. 이는 서비스가 확대되더라도 청소년과 가족들이 실제로 어떻게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정보 전달과 홍보가 부족함을 시사한다.
전문가들은 이번 정부의 종합적 지원 시스템 확대가 청소년 정신건강 위기 해결의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하지만 단순한 서비스 확대를 넘어 학업 스트레스 경감, 사회적 환경 개선, 가족 지원 시스템 강화 등 근본적인 원인 해결을 위한 장기적 관점의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청소년 정신건강은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 전체가 함께 풀어가야 할 과제이며, 이번 정책 확대가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