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정신건강 문제가 심각한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특히 직장인들의 스트레스와 우울증이 급증하며 국가적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다. 정부는 이에 대응하기 위해 기존의 치료 중심 정책에서 벗어나 예방부터 회복까지 아우르는 전주기 정신건강 관리 체계로의 대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직장인 정신건강 현황, 심각한 수준
2024년 국민 정신건강 실태조사에 따르면, 한국인의 심각한 스트레스 경험률이 46.3%에 달하며, 수일간 지속되는 우울감을 경험하는 비율도 40.2%로 나타났다. 이는 2022년 대비 각각 10%포인트 이상 증가한 수치로, 정신건강 문제의 심각성을 보여준다.
특히 우려스러운 것은 20대 젊은 층의 우울증 환자 급증이다. 2017년 대비 2021년 우울증 환자는 전체적으로 35.1% 증가했지만, 20대의 경우 무려 127.1%나 늘어나 가장 큰 증가폭을 기록했다. 이는 취업난, 경쟁 심화, 사회적 고립 등 복합적 요인이 작용한 결과로 분석된다.
직장인들의 상황도 마찬가지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재택근무와 업무 환경 변화, 경제적 불안정성이 가중되면서 직무 스트레스가 크게 증가했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조사에 따르면, 직장인 10명 중 7명이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를 호소하고 있으며, 이 중 30% 이상이 심각한 수준의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혁신적 정신건강 정책 추진
이러한 위기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는 정신건강 정책의 패러다임을 전면적으로 바꾸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정신건강정책 대전환: 예방부터 회복까지”라는 비전을 발표하며, 기존의 중증 정신질환자 치료 중심에서 사전예방과 조기치료, 회복 지원을 포함하는 종합적 접근으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새로운 정책의 핵심은 정신건강 문제를 ‘사회안보’에 해당하는 중요한 국가 아젠다로 설정하고, 10년 내 자살률 50% 감축이라는 구체적 목표를 제시한 것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4대 전략과 16개 핵심과제를 마련했다.
먼저 예방 및 조기 개입 분야에서는 청년층 정신건강 검진을 대폭 확대한다. 기존 우울증 검진에서 조현병, 조울증 등으로 검사 질환을 확대하고, 검진 주기도 10년에서 2년으로 단축했다. 또한 카카오톡, 네이버와 연계한 정신건강 자가진단 서비스를 활성화하여 일반 국민들이 손쉽게 자신의 정신건강 상태를 점검할 수 있도록 했다.
치료 지원 체계도 크게 강화된다. 2027년까지 100만 명을 대상으로 심리상담서비스를 지원하고, 전국 17개 시·도에 정신건강전문요원과 경찰관이 함께 대응하는 합동대응센터를 설치한다. 또한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를 확대하여 정신건강 위기 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한다.
특히 주목할 점은 1,600만 명을 대상으로 한 자살예방교육 의무화다. 학생, 직장인 등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한 자살예방 인식개선 교육과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등 서비스 제공자를 대상으로 한 생명지킴이 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한다.
직장인을 위한 특별 프로그램도 대폭 확충된다. 근로자 건강센터(50인 미만 사업장 대상, 23개 센터 및 22개 분소)와 근로복지넷(300인 미만 사업장 대상)을 통한 전문 상담지원을 확대하고, 기업 차원에서 근로자 지원프로그램(EAP) 활성화를 위해 우수기업 포상과 우수사례 확산에 나선다.
중대산업재해 경험자와 감정노동자를 위한 직업트라우마센터도 2023년 14개소에서 2024년 23개소로 확대했으며, 전국 74개 고용센터를 통해 실직자와 구직자를 대상으로 한 스트레스 극복 심리상담을 제공한다. 1인당 최대 6회까지 지원받을 수 있어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러한 정책 변화의 배경에는 정신건강 문제가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 전체가 함께 해결해야 할 과제라는 인식 전환이 있다. 정부는 정신건강을 단순히 질병 치료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삶의 질과 직결되는 핵심 복지 영역으로 접근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번 정책 전환이 한국의 정신건강 문제 해결에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단순히 문제가 발생한 후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미리 예방하고,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신속하게 대응하며, 치료 후에는 사회복귀까지 지원하는 종합적 접근이 핵심이다.
다만 정책의 성공을 위해서는 충분한 예산 확보와 전문 인력 양성, 사회적 인식 개선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특히 정신건강 문제에 대한 사회적 편견을 해소하고,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문화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전문가들은 강조한다.
정부는 이번 정책이 단기간에 성과를 내기는 어렵지만, 장기적으로 국민의 정신건강 수준을 크게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특히 직장인들의 정신건강이 개선되면 생산성 향상과 경제 발전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