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재건축 기대감 상승

서울 강남구 일대 재건축 단지들의 기대감이 크게 높아지고 있다. 15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강남 대치동과 압구정동을 중심으로 한 대단지 재건축 사업들이 본격적인 추진 단계에 접어들면서 해당 지역 아파트 가격 상승세가 뚜렷해지고 있다.

특히 대치동 은마아파트와 압구정 현대아파트 등 강남 대표 재건축 후보지들은 최근 몇 달간 거래가가 10% 이상 상승했다. 이는 재건축 추진 기대감과 함께 정부의 규제 완화 정책이 맞물린 결과로 분석된다.

재건축 기대감 상승의 배경에는 건축비 안정화와 분양가 상한제 개선 등이 있다. 특히 정부가 발표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완화 방안이 사업성 개선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는 평가다. 또한 최근 건설사들의 재건축 사업 참여 의지가 높아지면서 사업 추진 동력도 강화되고 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강남 재건축 시장이 본격적으로 활성화되면 인근 지역까지 가격 상승 효과가 파급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다만 급격한 가격 상승보다는 점진적인 상승세가 지속될 것이라는 신중한 전망도 나오고 있다.

전세사기 방지법 본격 시행

이와 함께 전세사기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종합적인 법적 장치가 15일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갔다. 국토교통부와 법무부가 공동으로 마련한 전세사기 방지법은 임대차 계약 시 사전 검증 시스템을 의무화하고 피해 발생 시 신속한 구제 방안을 제공한다.

새 법에 따르면 전세 계약 시 임대인의 재정 상태와 해당 부동산의 권리 관계를 사전에 확인할 수 있는 온라인 시스템이 구축됐다. 임차인은 계약 전 이 시스템을 통해 임대인의 대출 현황, 선순위 권리관계, 경매 진행 여부 등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다.

또한 전세사기 피해 신고 시 30일 이내에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구제 방안을 결정하는 신속 처리 시스템도 도입됐다. 피해가 확인되면 국가가 우선 피해 금액의 80%까지 지원하고, 가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특히 깡통전세나 역전세 위험이 높은 물건에 대해서는 경고 표시를 하는 시스템도 마련했다. 전세가율이 90% 이상이거나 시세 하락폭이 큰 지역의 물건들은 별도 표시를 통해 임차인들의 주의를 환기시킨다.

정부는 이번 전세사기 방지법 시행으로 전세 시장의 투명성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특히 젊은층과 신혼부부 등 주거 취약계층이 안심하고 전세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부동산 업계에서는 초기에는 계약 절차가 다소 복잡해질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시장 신뢰도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는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다만 시스템 정착까지는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