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연례 독도 도발, 한일 관계 개선의 걸림돌로 작용
일본이 2025년 방위백서에서 독도에 대한 영유권 주장을 21년째 반복하며 한일 관계 개선에 또다시 걸림돌을 조성했다. 이는 한국을 중요한 이웃국가라고 평가하면서도 영토 문제에서는 여전히 과거의 주장을 되풀이하는 이율배반적 행태로 해석되고 있다.
방위백서의 이중적 메시지
일본 방위성이 발표한 2025년 방위백서는 한국에 대해 상반된 메시지를 담고 있어 주목을 받고 있다. 백서는 한국을 ‘국제사회가 직면한 다양한 과제에 대응함에 있어 파트너로서 중요한 이웃국가’라고 평가하면서도, 독도에 대해서는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기존 주장을 반복했다.
이러한 이중적 메시지는 일본 정부의 대한국 정책이 여전히 일관성을 결여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분석된다. 전문가들은 일본이 실용적 관계 개선을 원하면서도 역사 문제에서는 후퇴할 수 없다는 내정 논리에 갇혀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한국 관련 분량 축소의 의미
주목할 점은 이번 방위백서에서 한국 관련 분량이 지난해 3쪽에서 올해 2.5쪽으로 줄어든 것이다. 이는 일본이 한국에 대한 관심도나 중요도를 축소하고 있다는 신호로 해석될 수 있다.
그러나 다른 관점에서는 한일 관계가 어느 정도 안정화되면서 특별히 부각시킬 갈등 요소가 줄어들었다는 긍정적 해석도 가능하다. 실제로 최근 몇 년간 한일 관계는 실무적 차원에서는 상당한 개선을 보이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북한 위협 분석의 변화
이번 방위백서에서는 북한의 최신형 무기 개발에 대한 분석이 상당한 비중을 차지했다. 일본은 북한의 핵무기와 미사일 개발이 일본 안보에 직접적 위협이 되고 있다며 경계감을 드러냈다.
특히 북한이 개발하고 있는 다양한 형태의 미사일과 핵무기가 일본 전역을 사정권에 두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이에 대한 대응 능력 강화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는 일본의 방위력 증강 정책을 정당화하는 논리로 활용되고 있다.
한일 안보 협력의 필요성
역설적으로 북한 위협에 대한 일본의 우려는 한일 안보 협력의 필요성을 부각시키고 있다. 전문가들은 독도 문제와 같은 양자 간 갈등 사안과 북한 핵 위협과 같은 공동 안보 위협을 분리해서 접근해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다.
실제로 한미일 3국 협력 체제가 강화되면서 한일 간 안보 협력도 실무적 차원에서는 상당한 진전을 보이고 있다. 정보 공유, 공동 훈련, 기술 협력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다.
역사 문제와 현실 외교의 괴리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은 한일 관계에서 역사 문제와 현실 외교 사이의 괴리를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다. 양국 모두 실용적 관계 개선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국내 정치적 부담 때문에 역사 문제에서는 쉽게 양보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이러한 구조적 딜레마는 단기간에 해결되기 어려운 문제로 여겨진다. 전문가들은 당분간 역사 문제는 관리하면서 경제, 안보, 문화 등 다른 분야에서의 협력을 확대해 나가는 것이 현실적 접근이라고 제안하고 있다.
국제사회의 시각
한일 간 독도 문제는 국제사회에서도 주목받고 있는 이슈다. 특히 미국은 한일 관계 개선이 동아시아 안보에 중요하다는 입장에서 양국이 과거사 문제를 현명하게 관리하기를 기대하고 있다.
중국과 러시아의 위협이 증대되는 상황에서 미국은 한일 관계의 안정이 지역 안보 체제의 핵심 요소라고 판단하고 있다. 이는 한일 양국에게 보다 성숙한 외교적 접근을 요구하는 국제적 압력으로 작용하고 있다.
시민사회의 역할
정부 차원의 갈등과는 별도로 한일 양국의 시민사회에서는 지속적인 교류와 협력이 이루어지고 있다. 경제, 문화, 학술, 스포츠 등 다양한 분야에서 민간 교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젊은 세대들 사이에서는 K팝, 일본 애니메이션, 게임 등을 통한 문화 교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어, 장기적으로는 양국 관계 개선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미래 지향적 관계 설정의 필요성
전문가들은 한일 관계가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미래 지향적으로 발전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특히 기후변화, 인구 고령화, 기술 혁신 등 양국이 공통으로 직면한 도전 과제들을 함께 해결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 차원에서 보다 전략적이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양국 관계를 설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단기적 정치적 이익보다는 양국 국민의 장기적 이익을 우선시하는 성숙한 외교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 반복은 한일 관계의 구조적 한계를 보여주는 동시에, 이를 극복하기 위한 새로운 접근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앞으로 양국이 어떤 지혜를 발휘할지 국제사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