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부동산 시장에서 대출 규제가 강화되면서 내국인들의 주택 구매가 어려워진 가운데, 외국인들의 주택 매입은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상황이 지속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최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외국인 명의로 등록된 주택 소유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서울 강남구와 송파구 등 주요 지역에서 외국인이 소유한 고가 주택의 비중이 늘어나고 있어 주목받고 있습니다.
문제는 내국인들이 각종 대출 규제와 취득세 중과세 등으로 주택 구매에 제약을 받고 있는 반면, 외국인들은 이러한 규제의 사각지대에 있다는 점입니다. 외국인의 경우 국내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기 어려워 현금 매수가 일반적이지만, 오히려 이것이 각종 대출 규제를 우회하는 효과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외국인들이 국내 부동산을 매입할 때 별다른 제재가 없어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투자가 가능한 상황”이라며 “이는 내국인과의 형평성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실제로 일부 지역에서는 외국인 소유 주택이 임대용으로 활용되면서 임대시장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외국인 집주인들이 늘어나면서 임대료 상승 압력이 가중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정치권에서도 이 같은 문제를 인식하고 대응책 마련에 나서고 있습니다.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은 국가간 상호주의에 입각해 외국인의 부동산 매입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도록 하는 법제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외국인의 부동산 투자 자체를 막을 수는 없지만, 내국인과의 형평성을 고려한 합리적인 규제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투기 목적의 단기 매매를 제한하고, 실거주나 장기 투자 목적의 매입은 허용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한편 부동산 시장 전문가들은 외국인 매수세가 일부 지역의 집값 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적절한 정책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