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광복절 특사로 조국-윤미향 사면 검토… 여야 격돌
이재명 대통령이 다가오는 광복절을 맞아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와 윤미향 전 정의기억연대 대표에 대한 특별사면을 검토하고 있다고 11일 청와대 관계자가 밝혔다. 이에 따라 여야 간 정치적 갈등이 격화되고 있어 주목된다.
청와대는 이날 오후 임시 국무회의를 개최해 광복절 특별사면안을 의결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정치권에서는 조국 전 대표와 윤미향 전 대표가 이번 사면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어, 여야 간 치열한 공방전이 벌어지고 있다.
국민의힘 “최악의 정치적 사면” 강력 반발
국민의힘은 조국 전 대표의 사면 가능성에 대해 “최악의 정치적 사면”이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당 관계자는 “법원에서 확정 판결을 받은 사안에 대해 정치적 목적으로 사면을 단행하는 것은 법치주의 정신에 어긋난다”며 “국민들의 상식과 정의감에 반하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특히 조국 전 대표는 자녀 입시 비리와 사모펀드 의혹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확정받은 상태여서, 사면이 이뤄질 경우 정치적 파장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윤미향 전 대표 역시 정의기억연대 후원금 유용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아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민주당 “광복절 의미 되새기는 차원” 옹호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광복절 특사의 정당성을 강조하고 있다. 당 관계자는 “광복절은 일제강점기로부터 해방된 뜻깊은 날로, 국민 통합과 사회 갈등 해소를 위한 사면은 전통적으로 이뤄져왔다”며 “헌법이 보장하는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고 반박했다.
민주당 내에서는 조국 전 대표와 윤미향 전 대표가 검찰 수사 과정에서 과도한 처벌을 받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한 당 관계자는 “정치적 표적 수사의 피해자들에 대한 명예 회복 차원에서 사면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번 특사 검토는 이재명 대통령의 첫 광복절 사면으로, 그의 정치적 신념과 국정 철학을 보여주는 중요한 시금석이 될 것으로 분석된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사면이 향후 정치 지형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조국혁신당은 조국 전 대표의 사면 가능성에 대해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지만, 당 내부에서는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당 관계자는 “모든 것은 대통령의 결정에 맡기겠다”는 신중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한편, 시민사회에서는 엇갈린 반응을 보이고 있다. 진보 성향 시민단체들은 “과거 정권의 정치 보복 수사로 피해를 본 인사들의 명예 회복이 필요하다”며 사면을 지지하는 입장을 표명했다. 반면 보수 성향 단체들은 “확정 판결에 대한 사면은 사법부 권위를 훼손하는 행위”라며 반대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법조계에서도 의견이 분분하다. 일부 법조인들은 “사면권은 헌법이 보장하는 대통령의 고유 권한으로, 국민 통합과 사회 갈등 해소를 위해 적절히 행사될 수 있다”고 보는 반면, 다른 법조인들은 “사법부 판결의 권위와 법치주의 원칙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번 광복절 특사는 8·15 광복절을 하루 앞둔 시점에서 최종 결정될 예정이며, 이재명 대통령의 정치적 리더십과 국정 운영 철학을 가늠하는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여야 정치권은 물론 국민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어, 그 결과에 따른 정치적 파장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