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세 번째 강제 구인에 나섰다. 이는 12·3 계엄 선포 사태와 관련한 수사가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음을 시사한다.
특검의 강력한 수사 의지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17일 윤 전 대통령에게 오후 출석을 요구했다. 앞서 두 차례의 출석 요구에 불응한 윤 전 대통령에 대해 특검은 더욱 강경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특히 가족과 변호인을 제외한 외부 인사들에 대한 접견 금지 조치까지 취하며 수사 의지를 분명히 했다.
증거인멸 의혹의 핵심
수사팀이 주목하고 있는 것은 12·3 불법계엄 이후 비화폰 기록이 삭제된 날의 상황이다. 이날 윤 전 대통령과 조태용 당시 국가정보원장이 수차례 통화한 사실이 확인됐다. 더욱 주목할 점은 이날이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이 국회에서 윤 전 대통령의 ‘체포 지시’를 폭로한 날이라는 것이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조 전 원장에게 증거인멸을 지시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비화폰 기록의 삭제 시점과 홍장원 전 1차장의 폭로 시점이 일치한다는 점에서 의도적인 증거인멸 시도로 보고 있다.
국정원 관련 새로운 진술
특검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소위 ‘VIP 격노설’이 불거진 대통령 주재 회의에 참석했다는 구체적인 진술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정민영 특검보는 16일 정례 브리핑에서 김 전 장관이 해당 회의에 참석했다고 구체적으로 진술한 사람이 있다고 말했다.
이는 계엄 선포 과정에서 대통령의 직접적인 개입과 지시가 있었음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증거로 평가된다. 특히 군 지휘부와 정보기관 수장들이 참석한 회의에서 구체적인 계엄 계획이 논의됐을 가능성이 높다.
정치권 반응과 향후 전망
윤 전 대통령 측은 접견 금지 조치에 대해 ‘악의적이고 어리석은 짓’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에 대해 특검은 수사의 공정성과 증거보전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한편 구속적부심 청구도 예상되고 있어 법적 공방이 치열해질 것으로 보인다. 특검은 ‘인치 지휘 보류’ 방침을 밝혀 수사의 독립성을 강조했다.
이번 3차 강제 구인은 단순한 수사 절차를 넘어 한국 정치사에 큰 전환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증거인멸 의혹과 관련한 구체적인 증거들이 확보되면서 내란 혐의에 대한 수사가 더욱 구체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들은 이번 수사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되어 진실이 규명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특검의 수사 결과에 따라 한국 정치의 미래가 크게 달라질 수 있는 만큼, 향후 수사 진행 상황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