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3차 강제구인 영장을 집행하며 수사가 새로운 전환점을 맞았다. 특검팀은 17일 오후 다시 출석을 요구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번에도 불응 의사를 분명히 했다.
특검팀이 이번 구인 영장 집행과 함께 주목하는 것은 증거인멸 의혹이다. 12.3 불법계엄 선포 이후 윤 전 대통령과 조태용 당시 국가정보원장이 비화폰 기록이 삭제된 바로 그 날 수차례 통화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는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이 국회에서 윤 전 대통령의 체포 지시를 폭로한 당일이기도 하다.
수사팀 내부 분석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이 조 전 원장에게 증거인멸을 지시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특히 비화폰 기록 삭제 시점과 관련 인물들의 통화 패턴이 우연의 일치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 수사진의 판단이다.
외부 접견 금지 조치의 의미
특검팀은 이번 3차 구인과 함께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가족과 변호인을 제외한 모든 외부 인사 접견을 금지하는 조치를 취했다. 이는 수사 과정에서 추가적인 증거인멸이나 입김 행사를 차단하기 위한 강력한 조치로 풀이된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러한 조치에 대해 악의적이고 어리석은 짓이라며 강력히 반발했다. 특히 접견 금지 조치가 헌법상 보장된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는 입장을 피력했다. 그러나 특검팀은 수사의 공정성과 증거보전을 위해 불가피한 조치라고 맞섰다.
VIP 격노설과 김용현 전 장관의 증언
한편 채상병 사건 수사방해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순직해병 특검팀도 중요한 진전을 보였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소위 VIP 격노설이 불거진 대통령 주재 회의에 참석했다는 구체적인 진술을 확보한 것이다.
정민영 특검보는 16일 정례 브리핑에서 김 전 장관이 해당 회의에 참석했다고 구체적으로 진술한 인물이 있다고 확인했다. 이는 그동안 추상적으로만 제기됐던 VIP 격노설에 대한 구체적인 증언으로 평가된다.
특검 수사의 향후 전망
두 특검 모두 수사 막바지에 접어들면서 핵심 인물들에 대한 조사가 집중되고 있다. 내란 특검의 경우 윤 전 대통령의 출석 여부가 수사 진행의 핵심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법조계에서는 3차 구인 영장까지 집행된 상황에서 더 이상 불응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특히 증거인멸 의혹까지 구체화되면서 수사 압박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채상병 특검의 경우 김용현 전 장관의 증언을 통해 VIP 격노설의 실체에 더욱 근접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관련 인물들의 추가 조사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양 특검 모두 수사 기한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마지막 고비를 맞고 있다. 앞으로 몇 주간의 수사 결과가 한국 현대사에 중요한 이정표가 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