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은석 특별검사팀이 7월 24일 오전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서울 종로구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에 착수했다. 이는 지난 7월 2일 한 전 총리가 특검에 출석해 14시간 가량 조사를 받은 지 22일 만에 이뤄진 강제수사다.
비상계엄 당시 핵심 인물에 대한 강제수사 착수
한덕수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당시 국무총리로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던 인물이다. 특검은 한 전 총리에 대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와 함께 위증 혐의도 적용하여 수사를 진행 중이다.
이번 압수수색은 특검이 비상계엄 관련 핵심 인물들에 대한 강제수사를 본격화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신호탄으로 해석된다. 특검은 한 전 총리의 자택에서 비상계엄 당시 상황과 관련된 문서, 통신 기록 등 증거자료를 확보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의 핵심 쟁점
한덕수 전 총리에게 적용된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는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서 그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가 핵심이다. 특검은 한 전 총리가 단순히 소극적으로 비상계엄을 묵인한 것을 넘어 적극적으로 관여했는지를 규명하려 하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국무총리로서 비상계엄 선포를 저지하거나 무효화시킬 수 있는 권한과 책임이 있었음에도 이를 행사하지 않았다면, 이 자체로도 내란 관련 혐의가 성립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위증 혐의도 함께 수사 중
특검은 한 전 총리에 대해 위증 혐의도 함께 적용하고 있다. 이는 그가 국회 또는 수사기관에서 비상계엄과 관련해 진술한 내용 중 일부가 사실과 다를 가능성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지난 7월 2일 특검 조사에서 한 전 총리는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서 자신의 역할을 축소하거나 사전 인지 여부에 대해 모호한 답변을 했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특검은 이번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를 바탕으로 한 전 총리의 진술 내용을 검증할 계획이다.
향후 수사 전망과 정치적 파장
이번 압수수색은 특검이 비상계엄 사건의 전모를 밝히기 위해 수사 강도를 높이고 있음을 보여준다.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한 강제수사가 시작됨에 따라, 비상계엄 당시 핵심 역할을 했던 다른 고위 관계자들에 대한 수사도 속도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도 더욱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윤 전 대통령은 오늘(24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특검에 출석 통보를 받았으나, 현재까지 침묵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압수수색이 비상계엄 사건의 진상 규명에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야당은 철저한 수사를 통해 책임자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여당은 정치적 중립성을 유지하며 공정한 수사가 이뤄지기를 바란다는 입장이다.
헌정 질서 회복을 위한 중요한 과정
법조계 전문가들은 이번 수사가 단순히 개인의 처벌을 넘어 헌정 질서 회복이라는 더 큰 의미를 갖는다고 평가한다. 비상계엄이라는 헌법적 비상사태가 어떻게 발생했고, 누가 어떤 책임을 져야 하는지를 명확히 하는 것은 향후 유사한 사태의 재발을 방지하는 데 필수적이라는 것이다.
한 헌법학자는 “국무총리는 대통령의 권한 행사를 견제하고 균형을 맞추는 중요한 헌법 기관”이라며 “비상계엄과 같은 중대한 상황에서 국무총리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를 규명하는 것은 헌정사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설명했다.
국민의 알 권리와 진실 규명
이번 수사는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도 중요하다. 비상계엄이라는 초유의 사태가 어떻게 발생했고, 그 과정에서 각 헌법 기관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를 국민들이 알아야 한다는 것이다.
시민사회단체들은 특검이 정치적 고려 없이 오직 법과 정의에 따라 수사를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또한 수사 결과는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하며, 책임이 있는 사람들은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앞으로 특검의 수사가 어떤 방향으로 전개될지, 그리고 비상계엄 사건의 진실이 어디까지 밝혀질지 국민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