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사회가 “인구위기로 인한 국가소멸”이 시작되었다는 경고와 함께 이재명 정부가 출범 초기부터 절체절명의 과제에 직면했다.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2024년 합계출산율이 0.72명으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한 가운데, 생산가능인구 급감과 초고령사회 진입이 동시에 진행되면서 국가 시스템 전반의 지속가능성에 적신호가 켜진 상황이다.
정부는 이러한 인구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기존의 출산 장려 정책을 넘어서는 근본적 접근을 시도하고 있다. 특히 주목받는 것은 국무총리 산하에 “이민처” 신설과 이민자 등이 부담하는 “이민사회통합기금” 도입을 통한 통합적 이민정책 추진이다. 이는 단순한 외국인력 도입을 넘어 장기적 사회통합 관점에서 이민정책을 재설계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로 해석된다.
이민정책 전문가들은 한국이 이미 사실상의 이민국가로 전환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도적 기반이 부족했다고 지적해왔다. 현재 국내 체류 외국인은 250만 명을 넘어서며 전체 인구의 5%에 육박하고 있지만, 이들의 사회통합과 정착 지원 시스템은 여전히 파편화되어 있는 상황이다.
새롭게 구상되는 이민처는 기존에 법무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등으로 분산되어 있던 이민 관련 업무를 통합하여 일관성 있는 정책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단순 노동력 공급 중심에서 벗어나 고급 인재 유치, 장기 정착 지원, 다문화 가정 자녀 교육 등 포괄적 접근을 통해 이민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을 도모한다는 계획이다.
이민사회통합기금은 이민자들의 한국어 교육, 직업훈련, 문화적응 프로그램 등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재원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이는 이민자들이 단순히 일시적 체류자가 아닌 한국 사회의 구성원으로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돕는 동시에, 기존 국민들과의 갈등을 최소화하는 사회통합 모델을 구축하는 데 핵심적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이민정책 확대에 따른 사회적 수용성 문제는 여전히 큰 도전 과제로 남아있다. 일자리 경쟁 심화, 문화적 갈등, 사회 서비스 부담 증가 등에 대한 우려가 존재하는 만큼, 정부는 국민적 공감대 형성과 함께 단계적이고 신중한 접근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인구 전문가들은 “이민정책만으로는 인구 위기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며 “출산 친화적 사회 환경 조성,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확대, 고령자 경제활동 연장 등 종합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Trendy edito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