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초대 내각 구성을 위한 인사청문회가 나흘째 이어지면서 여야 간 충돌이 갈수록 격화되고 있다. 17일 국회에서는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 조현 외교부 장관 후보자,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 등 3명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각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진행됐다.
조현 외교부 장관 후보자 집중 공세
여야의 가장 큰 쟁점은 조현 외교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각종 의혹이다. 국민의힘은 조 후보자에게 제기된 ‘편법 증여’ 및 ‘부동산 투기 의혹’을 집중적으로 파고들었다. 특히 조 후보자의 부동산 거래 내역과 가족 간 재산 이전 과정에서 발생한 세금 혜택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조 후보자가 외교관 재직 중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 시기와 처분 과정에서 투기 목적이 있었는지를 집중 추궁했다. 이에 대해 조 후보자는 모든 부동산 거래가 합법적이었으며, 투기 목적이 아닌 거주 목적이었다고 해명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러한 공세가 과도하다며 강력 반발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조 후보자의 30년간 외교 경력과 전문성을 강조하며, 사소한 의혹으로 인사청문회를 정쟁화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구윤철 부총리 후보자의 경제 정책 검증
경제 부총리 후보자인 구윤철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에서는 주로 경제 정책 방향과 관련된 질의가 이어졌다. 구 후보자는 현재 경제 상황에 대해 ‘신중한 낙관론’을 표명하며, 내수 활성화와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 방안을 제시했다.
특히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서는 시장 안정화를 위한 공급 확대와 수요 관리의 균형을 추구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청년층의 주거 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정책 수단을 동원하겠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구 후보자의 과거 정부 정책에 대한 비판적 입장과 현재 제시하는 정책 방향 사이의 일관성을 문제 삼았다. 이에 대해 구 후보자는 시대적 상황 변화와 정책 환경 변화를 고려한 것이라고 답변했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 검증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에서는 주로 산업 정책과 통상 전략이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다. 김 후보자는 첨단 산업 육성과 전통 제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특히 반도체, 배터리, 바이오 등 신성장 동력 산업에 대한 집중 투자와 지원 방안을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또한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따른 한국 산업의 대응 전략도 제시했다.
통상 정책과 관련해서는 미국과의 관계 재정립과 중국과의 경제 협력 확대 방안을 균형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미중 갈등 속에서 한국의 현실적 대응 방안으로 평가받고 있다.
여야 공방전 격화
이번 인사청문회에서 여야 간 공방전이 특히 격화된 것은 후보자들의 개인적 의혹보다는 정치적 신념과 정책 방향을 둘러싼 갈등 때문이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의 정책 방향 자체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며 후보자들의 적격성을 의문시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인사청문회가 정쟁의 장이 되어서는 안 된다며, 후보자들의 전문성과 경험을 중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조현 후보자의 경우 외교 전문성이 검증된 인물이라며 강력 옹호했다.
향후 일정과 전망
인사청문회는 이번 주 내로 마무리될 예정이다. 여야 간 이견이 큰 후보자들의 경우 인사청문요청서 채택 과정에서 또 다른 갈등이 예상된다. 특히 조현 후보자의 경우 여야 합의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대통령은 인사청문회 결과와 관계없이 헌법과 법률에 따라 장관 임명을 강행할 수 있다. 그러나 정치적 부담을 고려할 때 가능한 한 여야 합의를 통한 원만한 해결을 모색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들은 이번 인사청문회를 통해 새 정부의 정책 방향과 주요 인사들의 역량을 점검하고 있다. 정치적 공방을 넘어 실질적이고 건설적인 정책 검증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는 목소리가 높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