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후 새로운 계엄 선포문이 작성됐다가 폐기된 정황을 포착했다고 1일 밝혔다. 이는 12월 3일 계엄 선포 당시의 혼란상을 보여주는 새로운 증거로 주목받고 있다.
계엄 선포문 사후 작성 의혹
특검팀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후 기존 선포문과는 다른 내용의 새로운 계엄 선포문이 작성되었다가 결국 폐기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계엄 선포 당시 충분한 준비 없이 급작스럽게 진행되었음을 시사하는 중요한 단서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에서 보안이 요구되는 사안은 사후 결재도 가능하다고 주장해 왔다. 하지만 계엄 선포문을 뒤늦게 만든 것이 확인되면서 윤 전 대통령 측도 서명이 빠진 선포문은 위법 소지가 있다고 인정한 것으로 해석된다.
한덕수 전 총리 연루 의혹
이와 관련해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사후에 계엄 선포문에 서명했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계엄법에 따르면 계엄 선포문에는 대통령과 국무총리의 서명이 반드시 필요하다. 만약 사후 서명이 사실로 확인되면 계엄 선포의 적법성에 심각한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한 전 총리는 대통령 권한대행 시절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진행에 지장을 줄 수 있는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거부하면서 정치적 중립을 강조해 왔다. 하지만 이번 의혹이 사실로 밝혀지면 12·3 계엄 사태에 직접 연루된 것으로 확인되어 정치적 파장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법적 쟁점과 향후 전망
계엄 선포문의 사후 작성과 서명은 계엄의 적법성과 직결되는 핵심 쟁점이다. 헌법과 계엄법상 계엄 선포는 엄격한 절차를 거쳐야 하며, 사후 추인이나 보완은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특검팀은 이번 사안에 대해 철저한 수사를 통해 진실을 규명하겠다고 밝혔다. 계엄 선포 과정에서의 절차적 하자가 확인되면 내란죄 구성요건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 향후 재판 과정에서 중요한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의혹은 12·3 비상계엄 사태의 계획성과 적법성에 대한 의문을 더욱 증폭시키고 있다. 특검팀의 추가 수사 결과와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주목되는 상황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