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가 경찰 독립성 논란의 중심에 있었던 경찰국 폐지를 위한 본격적인 절차에 착수했다고 4일 발표했다. 이는 새 정부의 핵심 공약 중 하나로,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 회복을 위한 중요한 첫걸음으로 평가받고 있다.
경찰국 폐지, 왜 지금인가?
전임 윤석열 정부 시절 설치된 행안부 경찰국은 경찰 업무에 대한 정치적 개입 논란을 지속적으로 불러일으켰다. 특히 대규모 집회나 정치적 사건 처리 과정에서 행안부의 직접적인 개입이 경찰의 독립성을 훼손한다는 비판이 제기되어 왔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 확보가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 필수적”이라며 “국정기획위원회가 신속 과제로 선정한 만큼 빠른 시일 내에 폐지 절차를 완료할 것”이라고 밝혔다.
폐지 절차와 일정
행안부는 경찰국 폐지를 위한 대통령령 및 부령 개정안을 4일부터 11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진행할 예정이다. 전체 절차는 8월 말까지 완료될 계획으로, 비교적 신속한 진행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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