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관세협상 타결로 자동차 관세 15%로 조정…쌀·소고기 추가 개방 피해
대통령실은 8월 1일 한미 관세 협상 결과를 발표하며, 미국이 당초 25%로 예정했던 자동차 관세를 15%로 조정하는 것으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상에서 쌀과 소고기는 추가 개방을 피했으며, 대미 투자 문제는 향후 한미정상회담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취임 후 강력한 관세 정책을 추진하면서 한국을 비롯한 주요국들과의 통상 협상이 치열하게 전개됐다.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의 무역수지 적자 해소를 위해 상호관세 정책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으나, 한국과의 협상에서는 투자 유치를 조건으로 관세율을 대폭 조정하는 결과를 얻었다.
협상 과정에서 한국 측은 미국 내 대규모 투자 계획을 제시하며 관세 인하를 요구했다. 특히 반도체, 배터리, 자동차 분야에서의 투자 확대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미국 측은 한국의 투자 약속을 평가하여 자동차 관세를 당초 25%에서 15%로 10%포인트 인하하는 것으로 최종 결정했다.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는 이번 협상 결과에 대해 “예상보다 양호한 수준”이라며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업계에서는 25% 관세가 부과될 경우 미국 수출에 심각한 타격을 받을 것으로 우려했으나, 15% 수준에서 타결됨에 따라 일정 부분 부담이 완화됐다고 분석했다.
특히 주목할 점은 농업 분야에서 쌀과 소고기의 추가 개방을 피했다는 것이다. 미국 측은 농산물 시장 개방 확대를 요구했으나, 한국 정부는 국내 농업 보호를 위해 이를 강력히 거부했다. 대신 다른 분야에서의 투자 확대와 기술 협력을 통해 대안을 제시한 것으로 파악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번 협상은 양국 간 호혜적 관계를 바탕으로 한 윈-윈 결과”라며 “미국의 관세 부담을 최소화하면서도 우리 기업들의 대미 투자를 통해 장기적인 파트너십을 강화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2주 내로 미국 백악관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질 예정이다. 이번 정상회담에서는 대미 투자 세부 계획과 함께 양국 간 경제협력 방안이 구체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북한 문제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방안도 주요 의제로 다뤄질 전망이다.
경제 전문가들은 이번 관세 협상 결과에 대해 “단기적으로는 긍정적이지만 장기적인 통상 환경 변화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평가했다. 트럼프 행정부의 보호무역주의 정책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한국 기업들의 글로벌 공급망 다변화와 경쟁력 강화가 더욱 중요해졌다는 분석이다.
한편 이번 협상 타결로 8월 증시에서는 자동차 관련 주식들이 상승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증권가에서는 “관세 부담 완화로 수출 기업들의 실적 개선이 기대된다”며 “다만 투자 약속 이행 과정에서의 부담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앞으로 한미 양국은 이번 합의 사항의 구체적인 이행 방안을 마련하고, 정상회담을 통해 더욱 포괄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해나갈 예정이다. 특히 첨단기술 분야에서의 협력 강화와 공급망 안정성 확보가 주요 과제로 부상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