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특검팀이 7일 오전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의 거부로 무산됐다.
특검팀은 이날 오전 8시경 서울구치소에서 윤 전 대통령을 대상으로 내란수괴 등 혐의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했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과 변호인단이 영장 집행을 거부하면서 결국 무산됐다고 관계자들이 전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6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이는 지난달 첫 번째 체포영장이 집행되지 못한 후 특검팀이 재신청한 것이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현재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심판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체포영장 집행은 부당하다”며 “대통령의 신분과 지위를 고려할 때 법적 근거가 불분명하다”고 주장했다.
특검 측은 “법원이 발부한 정당한 영장에 따른 집행”이라며 “내란수괴, 권한남용 등 중대 범죄 혐의에 대한 수사를 위해 필요한 조치”라고 밝혔다.
김건희 특별검찰관은 이날 오후 기자들과 만나 “영장 집행이 거부됐지만 법적 절차는 계속 진행될 것”이라며 “수사 공정성과 독립성을 유지하며 철저히 진실을 규명하겠다”고 강조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3일 계엄선포와 관련해 내란수괴, 권한남용, 직권남용 등 혐의로 기소된 상태다. 현재 서울중앙지법에서 1심 재판이 진행되고 있으며, 동시에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심판도 받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현직 대통령 경험자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둘러싼 법리 논란이 계속될 것으로 보고 있다. 헌법학자들은 “탄핵 심판 중인 대통령에 대한 형사처벌 절차의 관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영장 집행 시도를 놓고 여야가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국민의힘은 “정치적 탄압”이라며 강력 반발했고, 더불어민주당은 “법치주의 원칙에 따른 정당한 절차”라고 평가했다.
한편 윤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서울구치소 인근에서 집회를 열고 있어 경찰이 질서 유지에 나서고 있다.
특검팀은 향후 추가 영장 신청 여부를 검토하고 있으며,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는 계속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