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7월 22일, 한국의 이동통신 업계에 큰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다. 이른바 ‘단말기유통 개선법(단통법)’이 드디어 폐지되면서, 소비자들은 스마트폰 구매 시 더 큰 혜택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
단통법 폐지의 배경과 의미
2014년부터 시행된 단통법은 이동통신사가 스마트폰에 지급하는 보조금을 제한해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려는 목적으로 도입됐다. 하지만 실제로는 통신요금 인하 효과가 미미했고, 오히려 소비자들의 선택권을 제약한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폐지 첫날인 오늘, 서울 강남구의 한 대리점을 찾은 직장인 김모씨는 뉴스에서 단통법이 폐지되면 싸게 살 수 있다고 해서 휴대전화 교체를 미뤄왔다며 기다리면 가격이 더 내려갈 것 같아 오늘은 그냥 돌아가려 한다고 말했다.
이통사별 대응 전략
단통법 폐지와 함께 이동통신 3사는 각각 다른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SKT는 프리미엄 고객을 대상으로 한 차별화된 서비스를 강화하고 있으며, KT는 가족 요금제 할인 혜택을 확대하고 있다. LG유플러스는 젊은 층을 겨냥한 데이터 무제한 요금제와 함께 최신 스마트폰 할부금 할인 혜택을 내세우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단통법 폐지로 보조금 지급에 대한 법적 제약이 사라졌지만, 각 사가 즉시 대규모 보조금 전쟁을 벌일 가능성은 낮다며 소비자 반응을 보면서 단계적으로 혜택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전망했다.
소비자에게 미칠 영향
전문가들은 단통법 폐지가 소비자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 신중한 전망을 내놓고 있다. 일부에서는 공짜폰이나 심지어 마이너스폰까지 등장할 수 있다고 예상하지만, 실제로는 통신사들이 수익성을 고려해 제한적인 혜택을 제공할 가능성이 높다.
통신업계 분석가인 이재호 박사는 미국의 경우 2년 약정을 조건으로 최신 기종을 무료로 제공하는 사례가 있지만, 한국 시장의 특성상 이런 수준의 혜택은 기대하기 어렵다며 그래도 기존보다는 분명히 더 나은 조건으로 스마트폰을 구매할 수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주요 스마트폰 가격 변화 전망
출고가 300만원을 넘나드는 최신 프리미엄 스마트폰의 경우, 앞으로 보조금과 할인 혜택을 합쳐 실제 구매가격이 크게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갤럭시 S25 시리즈나 아이폰 17 시리즈 같은 최신 기종에 대해서도 각 통신사가 경쟁적으로 혜택을 제공할 것으로 보인다.
한 유통업체 관계자는 일부 매장에서는 특정 요금제 가입 조건으로 출고가 230만 원인 최신 기종을 100만 원대에 판매하는 경우도 나타나고 있다며 앞으로 이런 사례가 더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향후 전망과 과제
단통법 폐지가 소비자에게는 반가운 소식이지만,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있다. 특히 호갱님 우려가 여전히 존재한다는 점이다. 복잡한 요금제 구조와 다양한 할인 조건들로 인해 소비자가 실제 혜택을 정확히 계산하기 어려운 상황은 개선이 필요하다.
소비자단체에서는 단통법 폐지로 경쟁이 활성화되는 것은 환영하지만, 불투명한 요금 체계로 인한 소비자 피해는 방지해야 한다며 정부의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통신업계는 단통법 폐지를 계기로 새로운 경쟁 체제에 돌입했다. 소비자들은 앞으로 더 나은 조건으로 최신 스마트폰을 구매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지만, 동시에 현명한 선택을 위해서는 각 통신사의 요금제와 혜택을 꼼꼼히 비교 검토하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