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11일 발표한 ‘202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따르면 올해 의료개혁에서 가시적인 성과 창출을 목표로 하며,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사회적 취약계층 보호를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정부는 3년 연속 기준중위소득을 인상하고 의료개혁 추진 동력을 확대하는 등 국민 의료 접근성 개선에 중점을 두고 있다.
복지부의 올해 핵심 의료개혁 목표는 ▲의료개혁 가시적 성과 창출 ▲지역·필수의료의 유능한 제공 ▲국민 의료비 부담 경감 ▲미래 대응 의료환경 조성 등 4대 과제로 구성됐다. 특히 가치기반 의료를 바탕으로 한 의료체계 재편 정책이 2025년 들어 더욱 본격적으로 반영될 것으로 예상된다.
주요 정책으로는 의료 수요와 병상 기능에 따른 급성기 병상 재편, 수가 불균형 해소를 위한 정책 개입, 공적 정책수가 활용 확대, 성과와 보상을 연계하는 대안지불제도 확대, 기관 성과와 보상을 연계하는 평가체계 재편 등이 포함됐다.
디지털 헬스케어 인프라 구축 가속
디지털 헬스케어 분야에서는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의료정보원이 지난 7월 21일 폐업 의료기관 진료기록 보관시스템을 정식 출시했다. 이 시스템은 폐업한 병원의 진료기록을 안전하게 보관하고 편리하게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로, 환자의 의료 연속성 확보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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