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아파트값이 19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며 부동산 시장의 과열 양상이 지속되고 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에도 주택 가격 상승세가 계속되자 정부가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종합적인 정책 수단을 총망라하겠다고 12일 밝혔다.
19주 연속 상승, 과열 조짐 심화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지난주에도 0.02% 상승하며 19주 연속 상승세를 기록했다. 누적 상승률은 벌써 상당한 수준에 달해 서민들의 주거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특히 강남 3구를 중심으로 한 고가 아파트가 상승세를 주도하고 있으며, 이는 다른 지역으로까지 확산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일부 지역에서는 매물 부족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어 가격 상승 압력이 더욱 커지고 있다.
새 정부의 부동산 정책 고민
이재명 정부는 출범 초기부터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중요한 국정 과제로 설정했다. 그러나 시장의 기대 심리와 유동성 증가 등으로 인해 가격 상승세가 계속되자 더욱 강력한 대책 마련에 나선 것이다.
정부 관계자는 가능한 모든 정책 수단을 검토하고 있다며, 시장 안정화를 위한 다각적 접근을 시사했다. 이는 공급 확대, 세제 조정, 금융 규제 등을 포괄하는 종합적 대책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공급 확대 정책 가시화
정부는 무엇보다 주택 공급 확대를 통한 근본적 해결책 마련에 집중하고 있다. 3기 신도시 개발 가속화와 함께 도심 내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속도를 높이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또한 공공주택 공급도 대폭 늘려 서민들의 주거 안정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관련 부처 간 협업을 강화하고 인허가 절차도 간소화할 예정이다.
16억에서 17억으로 급등 사례
실제 현장에서는 매물 부족으로 인한 가격 급등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한 부동산 중개업소 관계자는 16억원에 거래하려던 아파트에 17억원을 주겠다는 매수자가 나타나는 등 시장 과열 양상이 심각하다고 전했다.
이러한 현상은 서울 주요 아파트 단지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어 정부의 정책 대응이 시급한 상황이다.
전월세 시장도 동반 상승
매매 시장뿐만 아니라 전월세 시장도 함께 상승하고 있어 서민들의 주거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전세가격 상승률이 매매가격 상승률을 앞지르는 지역도 나타나고 있다.
이는 주택 구입이 어려워진 수요자들이 전세 시장으로 몰리면서 나타나는 현상으로 분석된다. 정부는 전월세 시장 안정화 방안도 함께 검토하고 있다.
금융 규제 강화 검토
정부는 부동산 관련 대출 규제 강화도 검토하고 있다. 특히 투기 수요를 차단하기 위한 대출 심사 기준 강화와 함께 다주택자에 대한 대출 제한 조치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부동산 관련 세제 조정을 통해 과도한 투기 수요를 억제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관련 부처와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
시장 반응과 전망
부동산 업계에서는 정부의 강력한 정책 의지에 대해 엇갈린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일각에서는 실효성 있는 대책이 나올 것으로 기대하는 반면, 다른 한편에서는 시장 메커니즘을 왜곡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정부의 정책 효과가 나타나려면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며, 단기적으로는 시장 변동성이 지속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