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일부터 상호관세가 본격 발효되면서 그동안 정부가 추진해온 이른바 ‘관세 유예 정책’이 완전히 종료된다. 이로 인해 한국 수출기업들이 직면할 관세 부담 증가와 수출 경쟁력 악화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으며, 정부와 산업계는 총력 대응에 나서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가 8월 무역수지에 직접적인 타격을 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어 긴급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관세 유예 정책 종료의 배경**
관세 유예 정책은 미중 무역분쟁과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확산으로 촉발된 통상 갈등 상황에서 우리 기업들에게 대비 시간을 제공하기 위해 시행된 한시적 조치였다. 정부는 지난 18개월간 상대국과의 협상을 통해 관세 부과 시점을 단계적으로 연기해왔다.
그러나 세계무역기구(WTO) 규범과 양자 통상협정의 한계, 그리고 상대국의 강경한 입장으로 인해 더 이상의 연기는 불가능한 상황에 이르렀다. 특히 미국과 유럽연합(EU)이 한국산 주요 품목에 대한 반덤핑 관세와 상계관세 부과를 최종 확정하면서 8월 7일부터 전면 시행에 들어가게 됐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그동안 최대한의 외교적 노력을 기울였지만, 국제통상 규범의 한계와 상대국의 확고한 의지로 인해 관세 부과를 더 이상 연기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주요 품목별 관세 부과 현황**
이번에 발효되는 상호관세는 우리나라 주력 수출 품목들을 직격탄으로 맞히고 있다. 철강제품에는 평균 25.2%의 반덤핑 관세가 부과되며, 석유화학 제품에는 12.8~18.5%의 상계관세가 적용된다.
특히 타격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품목은 다음과 같다. 열연강판과 냉연강판 등 철강 제품군에는 최대 30%의 관세가 부과되며, 이는 연간 수출액 120억 달러 규모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분석된다.
반도체 장비와 디스플레이 부품에 대해서도 8~15%의 관세가 적용되어 첨단산업 분야의 수출 경쟁력도 크게 위축될 전망이다. 자동차 부품 분야는 평균 12%의 관세 부담을 져야 할 상황이다.
한국무역협회 자료에 따르면, 이번 관세 부과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수출액은 연간 총 450억 달러 규모로 추산된다. 이는 지난해 전체 수출액의 약 7.2%에 해당하는 막대한 규모다.
**중소기업의 심각한 타격 우려**
대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대응 역량이 부족한 중소기업들의 피해가 더욱 심각할 것으로 예상된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최근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 기업의 78%가 “관세 부과로 인한 수익성 악화”를 가장 우려스러운 문제로 꼽았다.
부산 소재 철강 가공업체 대표 김○○씨는 “이미 원자재 비용 상승으로 어려운 상황인데, 여기에 관세까지 부과되면 정말 버티기 힘들 것 같다”며 “해외 바이어들이 벌써 가격 재협상을 요구하고 있어 걱정이 크다”고 토로했다.
중소기업들은 특히 가격 전가 능력 부족으로 인해 관세 부담을 고스란히 떠안아야 하는 상황이다. 대기업과 달리 브랜드 파워나 기술력을 바탕으로 한 가격 협상력이 제한적이기 때문이다.
**정부의 긴급 지원 대책**
정부는 이러한 상황에 대비해 총 3조원 규모의 종합 지원 패키지를 마련했다고 발표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기업별 맞춤형 관세 대응 전략 수립 지원, 새로운 수출 시장 개척을 위한 마케팅 비용 지원, 그리고 금융 지원 확대 등이 포함되어 있다.
구체적으로는 한국무역보험공사를 통한 수출보험 한도 50% 확대, 수출입은행의 정책자금 금리 0.5%포인트 인하, 그리고 코트라(KOTRA)를 통한 신규 시장 개척 지원 사업 확대 등이 추진된다.
또한 관세청과 함께 관세 분류 재검토와 원산지 규정 활용을 통한 관세 부담 최소화 방안도 적극 모색하고 있다. 산업부 통상정책관은 “모든 가능한 제도적 장치를 동원해 기업들의 부담을 덜어주겠다”고 강조했다.
**수출 지표에 미칠 파급효과**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이번 관세 부과로 인해 올해 하반기 수출 증가율이 당초 전망치보다 2.1%포인트 낮아질 것으로 분석했다. 특히 8월부터 관세 부과 효과가 본격화되면서 월별 수출액 감소폭이 점진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도 비슷한 전망을 내놨다. KIEP은 “관세 부과 직후인 8월에는 전년 동월 대비 수출이 5.2% 감소할 것”이라며 “이후 기업들의 적응과 정부 지원 효과가 나타나면서 감소폭이 점차 둔화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특히 우려되는 부분은 해외 바이어들의 주문 취소나 계약 조건 재협상 요구가 확산될 가능성이다. 이미 일부 업종에서는 “관세 부담을 이유로 한 주문 연기나 취소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는 보고가 나오고 있다.
**업계의 다각적 대응 전략**
기업들은 관세 부과에 대응하기 위해 다양한 전략을 모색하고 있다. 가장 우선적으로 추진되는 것은 수출 시장의 다변화다. 기존 주력 시장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 관세 부과 대상이 아닌 신흥시장으로의 진출을 확대하고 있다.
포스코는 관세 부과 대상인 미국과 EU 대신 동남아시아와 중동 지역으로의 수출 비중을 늘리는 전략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LG화학도 석유화학 제품의 신규 수출 대상국 발굴에 집중하고 있다.
또 다른 대응 방안은 현지 생산 기지 구축을 통한 관세 회피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이미 해외 생산 거점 확대를 통해 관세 영향을 최소화하는 전략을 실행하고 있다.
제품 차별화를 통한 고부가가치화도 중요한 대응 전략 중 하나다. 관세 부담을 상쇄할 수 있을 만큼 경쟁력 있는 프리미엄 제품 개발에 집중하는 기업들이 늘고 있다.
**중장기적 구조 변화 전망**
전문가들은 이번 관세 부과가 단순한 일회성 충격이 아니라 한국 경제의 구조적 변화를 가속화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기존의 대량생산·저가격 경쟁 구조에서 벗어나 기술력과 브랜드 가치를 바탕으로 한 질적 성장 모델로의 전환이 불가피해질 것이라는 분석이다.
서울대 경제학부 이○○ 교수는 “이번 위기가 우리 제조업의 패러다임 전환을 앞당기는 계기가 될 수 있다”며 “관세 부담을 상쇄할 수 있는 혁신 역량 확보가 더욱 중요해졌다”고 강조했다.
또한 글로벌 공급망 재편 가속화도 예상된다. 기업들이 관세 리스크를 분산하기 위해 생산 기지와 판매 시장을 더욱 다양화할 것으로 보인다.
**국제 통상 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
이번 사태는 전 세계적인 보호무역주의 확산이라는 큰 흐름 속에서 발생한 것으로, 앞으로도 유사한 상황이 반복될 가능성이 높다. 정부는 이에 대비해 통상 정책의 근본적 재검토에 착수했다.
외교부와 산업부는 주요국과의 통상 대화 채널 강화, 다자간 무역협정 체결 가속화, 그리고 WTO 개혁 논의 적극 참여 등을 통해 우리나라에 유리한 통상 환경 조성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한중일 3국 간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재개와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 추진 등을 통해 관세 장벽을 낮추는 노력을 지속할 예정이다.
**기업들의 위기 극복 의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기업들은 위기를 기회로 전환하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최근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응답 기업의 65%가 “관세 부과를 계기로 경쟁력 강화에 더욱 집중하겠다”고 답했다.
현대자동차 관계자는 “관세라는 외부 압력이 오히려 우리의 기술 혁신과 품질 개선을 가속화하는 동력이 될 것”이라며 “장기적으로는 더 강한 경쟁력을 갖춘 기업으로 거듭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상호관세 발효는 분명 한국 경제에 상당한 도전이 될 것이다. 하지만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과 기업들의 혁신 의지가 결합된다면, 이를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전환할 수 있는 기회로 만들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관건은 단기적 충격을 최소화하면서 중장기적 경쟁력 강화 기반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구축하느냐에 달려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