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한국의 잠재성장률을 1.9%로 전망한다고 발표했다. 이는 1996년 OECD 가입 이래 역대 최저치로, 한국 경제의 구조적 변화와 성장 둔화를 시사하는 중요한 지표로 평가된다.
**OECD 가입 이래 최저 성장률 기록**
OECD가 최근 발표한 경제전망에 따르면, 한국의 잠재성장률은 1.9%로 예측됐다. 이는 한국이 1996년 OECD에 가입한 이후 가장 낮은 수치로, 한국 경제가 과거 고도성장 시대를 마감하고 새로운 전환점에 서 있음을 보여준다.
잠재성장률은 한 국가가 인플레이션 압력 없이 달성할 수 있는 최대 경제성장률을 의미한다. 이 지표가 하락한다는 것은 경제의 기본적인 성장 동력이 약화되고 있음을 뜻한다.
**G7 국가와의 비교 분석**
흥미롭게도 한국의 잠재성장률은 G7 주요국과 비교했을 때 중간 수준을 기록했다. 미국(2.1%)보다는 낮지만, 캐나다(1.7%), 이탈리아(1.3%), 영국(1.2%), 프랑스(1.0%), 독일(0.5%), 일본(0.2%)보다는 높은 수준이다.
특히 일본의 0.2%와 독일의 0.5%는 선진국 경제의 성숙화와 인구 고령화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한국 역시 유사한 인구구조 변화를 겪고 있어 향후 성장률 전망에 주의 깊은 관찰이 필요한 상황이다.
**성장률 둔화의 주요 원인**
전문가들은 한국 잠재성장률 하락의 주요 원인으로 인구 고령화, 생산성 증가율 둔화, 투자 부진 등을 꼽고 있다. 특히 생산가능인구 감소와 고령화 진행은 노동력 공급 감소로 이어져 경제성장의 근본적인 제약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또한 기술혁신 속도의 상대적 둔화와 새로운 성장동력 발굴의 어려움도 잠재성장률 하락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전통 제조업 중심의 경제구조에서 서비스업과 첨단기술 분야로의 전환이 원활하지 않은 점도 지적되고 있다.
**정부의 대응 방향과 과제**
정부는 이러한 성장률 둔화에 대응하기 위해 다각도의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우선 디지털 전환과 그린뉴딜을 통한 새로운 성장동력 창출에 집중하고 있으며, 혁신기업 육성과 연구개발 투자 확대에도 힘쓰고 있다.
특히 인공지능, 반도체, 바이오헬스 등 미래 핵심 산업 분야에서의 경쟁력 강화를 통해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고 있다. 또한 여성과 고령자의 경제활동 참여 확대를 통해 노동력 부족 문제를 완화하려는 노력도 지속되고 있다.
**장기적 관점의 구조개혁 필요성**
경제 전문가들은 단기적 부양책보다는 장기적 관점에서의 구조개혁이 더욱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교육시스템 개편을 통한 인재 양성, 규제 개선을 통한 기업 활력 제고, 노동시장 유연성 확대 등이 핵심 과제로 제시되고 있다.
또한 출산율 제고와 이민정책 개선을 통한 인구구조 개선도 중장기적으로 검토해야 할 과제로 지적되고 있다. 이러한 근본적인 변화 없이는 잠재성장률의 지속적인 하락을 막기 어렵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견해다.
**국제 경제환경과의 조화**
한국의 잠재성장률 하락은 전 세계적인 추세이기도 하다. 주요 선진국들이 모두 과거에 비해 낮은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도 이러한 글로벌 트렌드에서 자유롭지 못한 상황이다.
다만 한국의 경우 아직 선진국 대비 상대적으로 높은 성장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어, 적절한 정책 대응을 통해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중요한 것은 변화하는 경제환경에 적응할 수 있는 유연성과 혁신 역량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