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무역 갈등이 심화되는 가운데, 중국이 미국의 고관세 정책에 대응하여 미국 국채를 대규모로 매도할 가능성에 대한 분석이 나왔다. 전문가들은 현실적 제약과 경제적 리스크로 인해 중국의 극단적 대응은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한다고 밝혔다.
무역 갈등 속 국채 매도론 부상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세금 개혁안과 광범위한 관세 정책에 대한 반감이 증가하면서, 중국의 보복 조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중국이 보유하고 있는 막대한 규모의 미국 국채를 매도하여 미국 경제에 타격을 줄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중국은 현재 일본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많은 미국 국채를 보유하고 있는 국가다. 2024년 기준으로 약 7800억 달러 규모의 미국 국채를 보유하고 있어, 이를 대량 매도할 경우 미국 채권 시장에 상당한 충격을 줄 수 있다는 분석이다.
달러 패권 체제의 현실적 제약
하지만 전문가들은 중국이 미국 국채를 대규모로 매도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이라고 분석한다. 가장 큰 이유는 달러 중심의 국제금융 체제에서 중국도 예외가 될 수 없다는 점이다.
금 보유를 늘린다고 해서 당장 달러를 대체할 수 있는 실물 시장 여건이 마련되지 않는다는 것이 핵심이다. 국제 무역의 대부분이 여전히 달러로 결제되고 있으며, 중국 역시 대외 무역에서 달러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위안화의 국제적 지위가 아직 달러를 대체할 수준에 이르지 못했다는 점도 중요한 제약 요인이다. 중국 정부가 위안화 국제화를 추진하고 있지만, 여전히 국제 준비통화로서의 달러의 지위는 확고하다.
경제적 부작용과 자기 손해
중국이 미국 국채를 대량 매도할 경우, 오히려 중국 자신에게 더 큰 손해가 될 수 있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국채 가격 하락으로 인한 직접적 손실은 물론, 달러 약세가 초래할 수 있는 다양한 부작용들이 우려된다.
특히 달러 약세는 중국의 대미 수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중국 제품의 달러 표시 가격이 상승하게 되어 가격 경쟁력이 떨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또한 국제금융 시장에서의 중국의 신뢰도에도 타격을 줄 수 있다. 정치적 목적으로 경제적 수단을 사용한다는 인식이 확산될 경우, 향후 중국의 금융 정책에 대한 국제적 신뢰가 훼손될 위험이 있다.
비트코인 준비자산론의 한계
일부에서는 비트코인을 국가 준비 자산으로 삼자는 주장도 나오고 있지만, 이는 새로운 엘리트 계층에 대한 정치적 보상의 일환으로 해석되는 경우가 많다. 비트코인의 변동성과 규제 불확실성을 고려할 때, 국가 차원의 준비 자산으로 활용하기에는 여러 제약이 따른다.
암호화폐 시장의 미성숙함과 규제 환경의 불확실성은 국가가 대규모 자금을 투입하기에는 위험 요소가 크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대안적 대응 방안 모색
중국은 미국 국채 대량 매도보다는 다른 형태의 대응 방안을 모색할 가능성이 높다. 예를 들어, 신규 국채 매입을 중단하거나 점진적으로 보유 비중을 줄이는 방식을 택할 수 있다.
또한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이나 일대일로 이니셔티브 등을 통해 달러 의존도를 점진적으로 줄여나가는 장기적 전략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기술 분야에서의 자립도 제고와 공급망 다변화를 통해 미국의 경제적 압박에 대한 취약성을 줄이는 방향으로 정책을 조정할 가능성이 높다.
금융 시장의 안정성 고려
글로벌 금융 시장의 안정성 측면에서도 중국의 극단적 대응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중국 경제 역시 글로벌 금융 시장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어, 급격한 변화는 중국에게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특히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경기 회복이 완전하지 않은 가운데, 급격한 금융 시장 변동은 중국의 경제 안정에도 위험 요소가 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중국 정부는 보다 신중한 접근을 택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