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가 11일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지급 시기와 맞물려 관련 스미싱(문자결제사기) 범죄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국민들에게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특히 소비쿠폰 안내 문자에 포함된 URL 링크는 100% 사기라고 강조했다.
**스미싱 범죄 급증 배경**
정부가 경기부양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정책이 본격 시행되면서, 이를 악용한 사기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사기범들은 정부·카드사·은행 등을 사칭해 지급대상·금액 안내, 카드 사용 승인, 신청 등의 내용으로 허위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소비쿠폰과 관련된 모든 안내 문자에 URL 링크가 포함되어 있다면 이는 100% 사기”라고 단호히 밝혔다. 정부는 소비쿠폰 관련 어떠한 문자에도 링크를 포함하지 않는다는 것이 핵심이다.
**정부의 정식 신청 방법**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반드시 정해진 공식 경로를 통해서만 신청이 가능하다. 정부가 안내하는 정식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다.
**비대면(온라인) 신청:**
– 카드사 앱·누리집
– 콜센터·ARS
– 지역사랑상품권 앱·누리집
**대면(오프라인) 신청:**
– 카드와 연계된 은행 방문
– 지방자치단체(주민센터) 방문
이러한 공식 채널 외의 어떠한 방법으로도 소비쿠폰 신청은 불가능하며, 문자메시지를 통한 신청은 절대 있을 수 없다고 정부는 강조했다.
**스미싱 범죄 수법과 피해 사례**
최근 발견되고 있는 스미싱 범죄의 주요 수법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정부 기관을 사칭하여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대상자로 선정되었습니다”라는 내용의 문자를 발송한다.
둘째, 카드사나 은행을 사칭하여 “소비쿠폰 카드 발급을 위해 본인인증이 필요합니다”라는 메시지를 보낸다.
셋째, 긴급성을 강조하며 “오늘까지 신청하지 않으면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라는 식으로 심리적 압박을 가한다.
이러한 문자에는 반드시 링크가 포함되어 있으며, 링크를 클릭하면 가짜 사이트로 연결되어 개인정보나 금융정보를 요구한다. 피해자들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개인정보가 탈취되거나 금융사기 피해를 입게 된다.
**개인정보 보호 강화 방안**
정부는 스미싱 범죄 예방을 위해 다음과 같은 개인정보 보호 강화 방안을 제시했다.
**출처 불명 문자 대응 원칙:**
– 정부나 금융기관 명의의 문자라도 URL 링크가 있으면 즉시 삭제
– 의심스러운 문자는 발신기관에 직접 전화로 확인
– 절대 개인정보나 금융정보를 문자로 입력하지 않기
**스마트폰 보안 설정:**
– 스미싱 차단 서비스 활용
– 출처 불명 앱 설치 방지
– 정기적인 보안 업데이트 실시
**가족 간 공유:**
– 특히 고령층과 청소년에게 스미싱 위험성 교육
– 의심스러운 문자 수신 시 가족과 상의하는 습관
**피해 발생 시 대응 방법**
만약 스미싱 피해를 입었거나 의심되는 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신속한 대응이 중요하다.
**즉시 조치사항:**
– 해당 카드사나 은행에 즉시 연락하여 계좌 거래 정지 요청
– 경찰서나 사이버수사대에 신고(국번없이 112)
–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센터 신고(국번없이 1332)
**증거 보전:**
– 스미싱 문자메시지 스크린샷 보관
– 피해 발생 시간과 경위 기록
– 관련 금융거래 내역 확인 및 보관
**법적 처벌과 예방 교육**
스미싱은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로 최고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중범죄다. 정부는 관련 범죄에 대해 강력한 수사와 처벌을 예고하고 있다.
또한 교육부와 함께 학교 현장에서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을 강화하고, 고령층 대상 찾아가는 보안 교육도 확대할 계획이다.
**국제 공조와 기술적 대응**
스미싱 범죄는 국경을 넘나드는 경우가 많아 국제 공조 수사가 필수적이다. 정부는 관련국과의 수사 공조를 강화하고 있으며, 통신업체와 협력하여 의심 문자 자동 차단 시스템도 고도화하고 있다.
**시민들의 자발적 신고 문화**
스미싱 범죄 척결을 위해서는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가 중요하다. 의심스러운 문자를 받았을 때는 다음 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 스팸신고센터: spam.go.kr
– 경찰청 사이버수사과: 국번없이 112
– 금융감독원: 국번없이 1332
– 한국인터넷진흥원: privacy.go.kr
**민생회복 소비쿠폰 정책 배경**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코로나19 장기화와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들의 생활 안정과 소비 진작을 위해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이다. 하지만 이러한 선의의 정책이 범죄에 악용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어, 정부는 정책 시행과 함께 보안 강화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다.
**디지털 사회의 그림자**
스미싱 범죄는 디지털 기술 발전에 따른 새로운 형태의 범죄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진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기술적 대응책 마련과 함께 시민들의 디지털 보안 의식 제고에도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
무엇보다 “의심스러운 문자의 링크는 절대 클릭하지 않기”, “정부 정책 관련 정보는 공식 채널로만 확인하기”라는 기본 원칙을 지키는 것이 가장 확실한 예방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