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특별검사법 3개 법안이 9월 1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여야 갈등이 극도로 악화되고 있다. 김건희 여사 특검법, 내란 특검법, 해병대 특검법이 모두 가결되면서 정치권은 또 다시 극한 대립 국면에 접어들었다.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김건희 특검법은 출석의원 168명 전원 찬성으로 통과됐고, 내란 특검법은 출석의원 165명 중 찬성 163표, 기권 2표로 가결됐다. 해병대 특검법 또한 출석의원 168명 전원 찬성으로 통과됐다. 국민의힘은 세 법안 모두 표결에 불참했다.
국민의힘 정치보복 강력 반발, 집단 퇴장
국민의힘은 특검법 통과에 대해 야당의 일방적이고 독선적인 국정운영이라며 강력히 반발했다. 특히 권성동 의원 체포동의안 처리 과정에서 개인 발언 이후 집단 퇴장하며 정치적 보복이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은 국정을 운영하기보다는 정치적 보복과 선거를 위한 정치공작에만 매몰되어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특검법은 법치주의를 파괴하고 삼권분립을 훼손하는 독소조항이 포함돼 있어 수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 법치주의 정상화 강조
반면 이재명 대통령은 12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특검법 통과에 대해 법치주의를 정상화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해석했다. 이 대통령은 국민들이 의혹에 대한 진실을 알 권리가 있고, 투명한 수사를 통해 정치적 논란을 종식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에 대해서는 어떠한 특혜나 특별 대우도 있을 수 없다며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가 진행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국정을 정상화하고 민생을 챙기기 위해서는 이런 정치적 논란부터 마무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국정 공백 우려 확산, 민생법안 처리 지연
특검법 통과로 인한 여야 갈등 격화는 국정 전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미 주요 민생법안 처리가 지연되고 있으며, 내년도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도 극한 대립이 불가피해 보인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특검법을 둘러싼 정치적 공방이 길어질 경우 정작 중요한 경제·민생 현안들이 뒷전으로 밀릴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특히 고물가, 고금리 상황에서 서민들의 어려움은 가중되고 있으나 정치권의 관심은 특검 문제에만 집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한국정치학회 관계자는 특검법 통과는 정치적으로는 의미가 있을 수 있지만, 국정운영 측면에서는 여야간 협치 기반을 더욱 약화시킬 우려가 크다며 조속히 정치적 논란을 정리하고 민생 중심의 국정운영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앞으로의 전망과 과제
특검법 통과로 수사가 본격화되면 정치권의 갈등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특검 인선 과정에서부터 여야간 이견이 첨예할 것으로 예상되며, 수사 진행 과정에서도 지속적인 정치적 공방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정치권에서는 특검 운영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국정 현안에 대한 여야간 협력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급선무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국민들 역시 정치적 논란보다는 실질적인 민생 개선을 원하고 있어, 정치권의 보다 성숙한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