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기초생활수급 급여 역대 최대 인상, 저소득층 생계 안정 전환점 마련

정부가 2025년도 기초생활보장 급여를 역대 최대 수준으로 인상하면서 저소득층의 생계 안정화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9월 8일 현재 시행되고 있는 새로운 급여 기준에 따르면, 1인 가구는 7.34%, 4인 가구는 6.42%의 인상률을 기록하며 2015년 맞춤형 급여체계 도입 이후 가장 높은 증가폭을 보이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25년도 기준 중위소득은 4인 가구 기준 609만 7,773원으로 작년 대비 36만 7,860원이 인상되었다. 특히 전체 수급가구의 74%를 차지하는 1인 가구의 경우 239만 2,013원으로 작년보다 16만 3,568원이 늘어나 가장 큰 혜택을 받게 되었다. 이는 1인 가구의 경제적 취약성을 고려한 정책적 배려로 해석된다.

급여별 지원 현황과 변화

생계급여의 경우 4인 가구 기준 월 195만 1,287원, 1인 가구 기준 월 76만 5,444원으로 각각 11만 7,715원, 5만 2,342원씩 증액되었다. 생계급여는 선정기준이 곧 최저보장수준이기 때문에 수급자들에게는 직접적인 생활비 지원 확대 효과를 가져다준다.

의료급여 부문에서는 17년간 유지되던 정액제 중심의 본인부담체계를 정률제 위주로 개편하는 등 구조적 변화를 시도했다. 이를 통해 합리적 의료이용을 유도하고 수급자들의 비용의식을 제고하겠다는 취지다. 4인 가구 기준 의료급여 선정기준은 243만 9,109원으로 책정되었다.

주거급여는 임차가구에 대한 기준임대료를 급지별, 가구별로 1만 1,000원에서 2만 4,000원까지 인상했다. 인상률은 3.2%에서 7.8%에 이른다. 자가가구의 주택수선비용은 최근 4년간 건설공사비 상승률을 반영해 29%나 대폭 인상했다. 이는 주거환경 개선에 대한 실질적 지원을 강화한 조치로 평가된다.

교육급여는 2025년 교육활동지원비를 초등학교 48만 7,000원, 중학교 67만 9,000원, 고등학교 76만 8,000원으로 각각 약 5% 인상했다. 또한 무상교육이 적용되지 않는 고등학교 재학생에게는 입학금, 수업료, 교과서비를 실비로 지원하기로 했다.

제도 개선을 통한 사각지대 해소

단순한 급여 인상을 넘어 제도적 개선도 이루어졌다. 일반재산 환산율 4.17%를 적용하는 자동차재산 기준을 완화해 과도한 자동차재산 기준으로 탈락하는 경우를 최소화했다. 또한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도 완화하고 노인층 근로소득 공제 대상을 확대했다.

이러한 개선을 통해 약 7만 1,000명이 새롭게 생계급여 수급 대상이 될 것으로 정부는 예상하고 있다. 이는 복지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저소득층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전망이다.

현재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전국적으로 약 160만 가구, 230만 명 수준으로 추산된다. 이들에게 지급되는 연간 예산은 약 8조원 규모에 달한다. 정부는 이번 인상이 저소득층의 생계 안정은 물론 소비 진작을 통한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복지 전문가들은 이번 급여 인상이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심화된 경제적 양극화 해소에 일정 부분 기여할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특히 물가상승률을 상회하는 인상률을 적용함으로써 수급자들의 실질소득 증대 효과가 클 것으로 분석된다.

한편 일부에서는 여전히 기준이 현실적인 최저생활비에 못 미친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수급자단체들은 생계급여 기준을 기준중위소득의 35% 이상으로 상향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향후 추가적인 제도 개선 논의가 계속될 전망이다.

정부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기준 중위소득 인상과 제도 개선을 통해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사회안전망을 강화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특히 급변하는 경제상황과 사회구조 변화에 대응해 보다 촘촘하고 실효성 있는 복지제도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