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 학교폭력 피해 경험률이 2.5%로 정부 조사가 시작된 2013년 이후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17일 발표됐다. 이는 5년 연속 증가세를 이어가며 학교 현장의 안전 문제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음을 보여준다.
특히 초등학생의 학교폭력 피해율이 전체 평균의 2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저연령층 대상 폭력 예방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교육부가 전국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한 이번 조사에서 초등학생의 피해 경험률은 5.0%를 기록했으며, 이는 중·고등학생 평균보다 현저히 높은 수치다.
성폭력 피해 신고율 6%로 심각한 수준
더욱 충격적인 것은 학교 내 성폭력 피해 경험률이 6%에 달한다는 점이다. 이는 학교가 단순히 물리적 폭력뿐만 아니라 성적 괴롭힘과 성폭력의 온상이 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전문가들은 실제 피해 경험률은 신고를 꺼리는 피해자들이 많아 이보다 훨씬 높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경고했다.
성폭력 피해의 경우 2차 가해에 대한 우려와 사회적 편견으로 인해 신고율이 낮은 특성을 고려할 때, 실제 피해 규모는 조사 결과보다 상당히 클 가능성이 높다. 교육 현장에서는 성교육과 인권교육 강화, 그리고 피해자 보호 시스템 구축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다.
디지털 네이티브 세대의 새로운 폭력 양상
2025년 학교폭력의 특징 중 하나는 디지털 기기를 활용한 사이버폭력의 증가다. 스마트폰과 SNS 보급이 확산되면서 학교 안팎을 가리지 않고 지속되는 괴롭힘 형태가 늘어나고 있다. 특히 단체 채팅방에서의 집단 따돌림, 허위 사실 유포, 개인정보 무단 공개 등의 피해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사이버폭력의 경우 24시간 지속되는 특성상 피해 학생들의 심리적 충격이 더욱 심각하며, 증거 수집과 가해자 특정이 어려워 대응에도 한계가 있다. 교육부는 디지털 시민교육 강화와 사이버폭력 대응 매뉴얼 개발을 통해 이러한 새로운 형태의 폭력에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학교폭력 증가의 근본 원인은 과도한 경쟁 교육 시스템과 정서 교육 부족에 있다”며 “입시 위주 교육에서 벗어나 학생들의 인성과 공감 능력을 기르는 교육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학부모들 사이에서는 자녀의 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으며, 일부 지역에서는 학교 선택권 확대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교육계에서는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학교폭력 예방과 근절을 위한 종합적인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교육부는 올해 하반기부터 학교폭력 예방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하고, 피해 학생 지원 체계를 강화하는 한편, 가해 학생에 대한 교육적 조치도 내실화하겠다고 발표했다. 또한 학교폭력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해 전문 상담인력 배치를 늘리고, 학교-가정-지역사회가 연계된 통합 대응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