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9월 5일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부당대우 및 임금체불 실태조사를 긴급 지시한 가운데, 2025년 상반기 외국인 노동자 임금체불 규모가 855억원에 달해 전년 동기 대비 51.4%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한국 사회의 외국인 노동자 인권 보호에 대한 근본적 성찰이 필요함을 보여주는 심각한 지표다. 이 대통령은 수석급 회의에서 통상 국가에서 문화 국가로 변모한 대한민국 국가 위상에 걸맞게 한국에 머무는 외국인이 부당한 대우를 받아선 안 된다며 지원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법무부는 외국인 근로자의 안정적 근로환경 조성을 위해 출입국관리법 제84조 통보 의무 조항 개정을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외국인 노동자 임금체불 855억원 규모로 급증, 정부 출입국관리법 개정 추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