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9월 초 서울 서대문구에서 20대 남성 3명이 초등학생들에게 접근하여 유괴를 시도한 사건이 발생해 학부모들의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경찰은 9월 3-4일 이들을 약취 유인 미수 혐의로 긴급체포했으며, 피해 초등학교 2곳, 피해 학생은 초등학교 저학년 남학생 4명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다행히 아이들이 이를 거부하고 자리를 벗어나면서 범행은 미수에 그쳤지만, 이로 인해 전국적으로 아동 안전에 대한 우려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서울경찰청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앞으로 한 달여 동안 초등학교를 집중 순찰하기로 했습니다. 박현수 서울경찰청장 직무대리는 9월 8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초등학생 등하굣길 안전 확보”를 위한 종합대책을 시행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10월 12일까지 5주간 서울 시내 609개 초등학교에 대해 안전 확보를 위한 범죄예방 종합대책이 추진됩니다.
경찰 “코드1” 대응과 교육청 안전 지침 강화
서울경찰청의 종합대책에는 등하굣길 안전진단, 등하굣길 경력 집중배치, 아동범죄 신고 “코드1” 대응이 포함되었습니다. 경찰은 112신고 대응을 코드0~코드4까지 5개로 분류하는데, 코드1은 최단 시간 내 출동을 목표로 하는 긴급 상황으로 생명과 신체에 대한 위험이 있는 경우 발령됩니다. 이는 아동범죄에 대한 경찰의 신속하고 강력한 대응 의지를 보여주는 조치입니다.
서울시교육청 서부교육지원청은 “학생 유괴 예방을 위한 안전 교육 및 대응 방법” 공문을 관내 초등학교에 발송하여 안전 지도 강화를 지시했습니다. 공문에는 등하교 시간 보호자 동행 권장, 저학년 학생 대상 안전 교육 강화, 학부모 협조 요청, 학교 순찰 강화 등의 내용이 담겼습니다. 또한 학부모 명찰제를 재점검하고 의심 상황 발생 시 즉시 보고하도록 하는 지침도 함께 내렸습니다.
구속영장 기각으로 인한 수사 지속과 사회적 우려
9월 5일 서울서부지법은 용의자 3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현재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으나, 경찰은 추가로 혐의가 발견될 경우 구속영장을 재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학부모들의 불안감은 더욱 커지고 있으며, 보다 강력한 아동보호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도 이와 유사한 사건들이 연속 발생하면서 아동 안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특히 맞벌이 가정이 늘어나면서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들이 홀로 등하교하는 경우가 많아 취약성이 더욱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역사회와 학교, 경찰이 연계한 종합적인 아동보호 시스템 구축이 시급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전국 확산 우려와 종합적 대응 방안
이번 서울 사건을 계기로 전국 시도교육청과 경찰청이 아동 안전 대책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특히 학교 주변 CCTV 확대 설치, 아동안전지킴이 확충, 등하굣길 안전 모니터링 강화 등의 대책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또한 아이들에게 위험 상황 대처법을 교육하고, 학부모와의 소통 체계를 강화하는 방안도 추진되고 있습니다.
아동 전문가들은 “단순히 감시와 통제를 강화하는 것보다는 지역사회가 함께 아이들을 보호하는 문화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학교-가정-지역사회가 연계된 통합적 안전망 구축과 함께, 아동들의 자기보호 능력을 키우는 교육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정부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아동보호법 개정과 처벌 강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