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9월 11일, 한국 정부가 급속한 고령화와 사회적 격차 심화에 대응하기 위한 포괄적인 사회 안전망 강화 정책을 본격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정책은 노년층 빈곤 문제, 청년 고립 증가, 디지털 격차 등 현재 한국 사회가 직면한 주요 사회 문제들을 종합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담고 있다.
정부는 기초생활수급자 지원을 대폭 확대하여 4인 가구 기준으로 연간 최대 3,086만 원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8조 원 규모의 복지 예산을 편성했다. 이는 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은 39.8%의 노년층 상대 빈곤율을 기록하고 있는 한국의 현실을 반영한 조치로 평가된다.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생계급여와 의료급여 인상을 통해 사회적 약자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다. 66세 이상 고령층의 절반 가까이가 상대적 빈곤층에 해당하는 상황에서 이러한 정책적 지원은 시급했던 것으로 분석된다.
청년 고립 문제, 2년 만에 2배 이상 급증
더욱 심각한 것은 청년층의 사회적 고립 문제다. 최신 조사에 따르면 19세에서 34세 청년 중 5.2%가 고립·은둔 상태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년 전 2.4%에서 두 배 이상 증가한 수치로,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지속된 사회적 단절이 장기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정부는 이러한 청년 고립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인천시를 비롯한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여 실업 청년을 위한 자격증 시험 비용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18세에서 39세까지의 실업 청년 5,000명을 대상으로 연간 최대 10만 원씩 자격증 취득을 지원하는 이 프로그램은 청년들의 사회 복귀를 돕는 중요한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디지털 교육 강화로 격차 해소 추진
디지털 시대에 발맞춰 정부는 AI 등 디지털 교육을 대폭 강화하는 정책도 동시에 추진하고 있다. 모든 학생이 디지털 기기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온라인 학습 환경을 개선하여 디지털 격차를 해소하는 것이 주요 목표다.
이러한 교육 정책은 단순히 기술 활용 능력을 키우는 것을 넘어, 학생들이 미래 사회에 필요한 역량을 갖춰 사회적 격차가 대물림되지 않도록 하는 예방적 차원의 의미가 크다. 특히 저소득층 가정의 학생들이 디지털 교육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한편, 스마트폰 과의존 문제도 여전히 중요한 사회 이슈로 대두되고 있다. 10대 청소년의 과의존 위험군 비율이 42.6%로 전 연령대 중 가장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어, 디지털 교육과 함께 건전한 디지털 사용 문화 조성도 시급한 과제로 인식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급속한 사회 변화 속에서 소외되는 계층 없이 모든 국민이 함께 발전할 수 있는 포용적 사회를 만드는 것이 이번 정책의 핵심”이라며, “특히 청년층의 사회 복귀와 노년층의 생활 안정, 그리고 디지털 격차 해소를 통해 지속가능한 사회 발전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산업안전보건 분야에서도 ‘2025년 안전보건교육 안내서’를 통해 근로자들의 안전 의식 제고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체계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이는 1조 원 감액된 공공질서·안전 분야 예산 상황에서도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정부의 의지를 보여주는 대목이다.
서울시는 또한 “국경 없는 감염병, 생활 속 예방과 대처”라는 주제로 전문가 칼럼을 발표하며, 글로벌 팬데믹 시대에 대비한 시민들의 건강 안전 관리 방안도 지속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번 사회 안전망 강화 정책이 성공적으로 정착될 경우, 한국 사회의 오랜 숙제였던 세대 간 격차, 계층 간 격차, 디지털 격차 등 다양한 사회적 분열 요소들을 완화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정책의 실효성을 위해서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시민사회의 긴밀한 협력이 필수적이라는 지적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