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9월 7일 발표한 새로운 부동산 대책이 지방 부동산 시장에 새로운 전환점을 마련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12일 업계가 분석했다. ‘집을 더 많이 공급하되 대출 규제는 강화한다’는 투 트랙 정책으로 수도권 집중 현상 완화와 지방 균형발전을 동시에 추진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번 대책은 수도권에 2026년부터 2030년까지 135만호 신규 착공을 추진하는 대규모 공급 계획과 함께, 전세 대출 규제 강화를 통해 투기 수요를 억제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다. 이는 수도권 부동산 시장 안정화와 동시에 지방 부동산 시장의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전세 대출 규제 강화, 지방 시장에는 기회
이번 대책의 핵심인 전세 대출 규제 강화는 지방 부동산 시장에 새로운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분석된다. 1주택자 전세대출 한도가 SGI·HF·HUG 모든 보증기관에서 2억원으로 일원화되고, 2026년 4월부터는 대출금액이 클수록 보증료를 더 많이 내는 차등 적용 시스템이 도입된다.
이로 인해 수도권의 높은 전세가격에 부담을 느끼던 실수요자들이 지방으로 눈을 돌릴 가능성이 커졌다. 특히 원격근무와 하이브리드 근무가 확산되면서 지방 거주에 대한 거부감이 줄어든 상황에서, 전세 대출 규제 강화는 지방 이주를 더욱 촉진할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부동산 전문가는 “수도권 전세 시장의 대출 규제가 강화되면서 상대적으로 저렴한 지방 부동산에 대한 관심이 증가할 것”이라며 “특히 교통 인프라가 잘 갖춰진 수도권 인근 지역이나 산업단지가 위치한 지방 도시들이 주목받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지역균형발전과 연계된 주거정책 확대
정부는 이번 부동산 대책과 함께 지역균형발전 정책을 강화하고 있다. 주거뉴딜 추진을 통해 다기능 임대주택을 전국에 공급하며, 사회서비스 연계, 혁신공간 연계, 지역균형발전 사업과 연계하는 통합적 접근을 시도하고 있다.
특히 노후 임대주택, 노후 공공청사, 미사용 학교용지 등을 활용해 도심 내에서도 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정책은 지방 도심 재생과 연계되어 시너지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된다. 이는 단순한 주택 공급을 넘어 지방 도시의 종합적인 재생과 발전을 도모하는 정책적 접근으로 평가받고 있다.
국토연구원 관계자는 “지방 부동산 시장의 성장을 위해서는 주택 공급뿐만 아니라 일자리, 교육, 의료, 문화 등 생활 인프라의 종합적 개선이 필요하다”며 “이번 정책이 그러한 통합적 접근을 시도하고 있어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2025년 지방 부동산 시장 전망
2025년 지방 부동산 시장은 정부 정책이 가장 큰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KB부동산 보고서에 따르면, 2025년 주택시장은 높은 가격 부담과 대출 규제 등의 하락 요인과 공급 부족, 금리 인하 등의 상승 요인이 혼재하면서 선호도에 따른 지역별 차별화 현상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기준금리 추가 인하 가능성이 시장 회복에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되며, 부동산 경기 침체와 건설사 PF 이슈 등으로 인해 공급이 감소하여 시장의 공급 부담도 크게 낮아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다만 비수도권 지역은 여전히 하락 전망이 우세한 상황이다. 상업용 부동산 평균 매매가격이 전년 대비 비수도권이 8.3% 하락한 것으로 나타나는 등, 지역별 편차가 여전히 큰 상황이다.
실수요자 중심 시장에서의 정책 효과
현재 부동산 시장이 실수요자 중심으로 재편되면서 정부 정책의 영향력이 더욱 커지고 있다. 특히 대출 규제의 영향이 상당히 크게 작용하고 있어, 이번 9.7 대책의 효과가 지방 시장에 어떻게 파급될지 주목받고 있다.
서울 아파트시장이 9월 이후 대출 규제 강화로 거래량이 줄어든 반면, 지방 시장에서는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다. 매수자는 관망세를 보이고 있지만, 매도자들도 급격한 호가 조정을 하지 않고 있어 상승 요인과 하락 요인이 균형을 맞추고 있는 상황이다.
지방 부동산 전문가는 “이번 대책을 통해 수도권과 지방 간의 부동산 격차가 점진적으로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다만 지방 부동산 시장의 근본적인 활성화를 위해서는 지속적인 정책 지원과 함께 지역경제 활성화가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9.7 부동산 대책은 단순한 시장 규제를 넘어 한국 부동산 시장의 구조적 변화를 유도하는 정책으로 평가받고 있다. 향후 지방 부동산 시장이 이러한 정책 변화에 어떻게 적응하고 발전해 나갈지가 한국 부동산 시장 전체의 미래를 좌우할 핵심 변수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