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간의 계도기간을 마치고 2025년 6월부터 본격 시행된 전월세 신고제가 국내 임대주택시장의 투명성 강화에 본격적인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보증금 6천만 원 또는 월세 30만 원을 초과하는 모든 임대차 계약이 의무 신고 대상이 되면서, 그동안 베일에 싸여있던 임대시장의 실거래 정보가 공개되고 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전월세 신고제는 주택 임대차 계약 시 계약 당사자가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시군구청에 신고하는 제도로, 2021년 6월 도입 이후 4년간의 계도기간을 거쳐 올해부터 과태료 부과가 시작됐다. 신고 의무를 위반할 경우 최대 3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기존 최대 100만 원에서 크게 완화됐다.
임대시장 실거래가 투명화 효과 기대
전월세 신고제의 가장 큰 의의는 그동안 정확한 실태 파악이 어려웠던 임대시장의 투명성을 높인다는 점이다. 기존에는 매매시장과 달리 임대시장은 실거래가 신고 의무가 없어 정확한 시세 파악이 어려웠다. 이로 인해 임차인들은 적정 임대료 수준을 알기 어려웠고, 정부의 주택정책 수립에도 한계가 있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전월세 신고제 시행으로 임대시장의 정보 비대칭성이 크게 해소될 것으로 전망한다고 밝혔다. 한국부동산원의 한 관계자는 신고된 임대차 정보를 바탕으로 지역별, 주택 유형별 임대료 동향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게 되었다며 이는 임차인의 합리적인 주거 선택은 물론 정부의 임대주택정책 수립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신고제 시행 3개월 만에 전국적으로 수집된 임대차 데이터는 기존 추정치와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특히 서울 강남구와 서초구 등 고가 주택 밀집 지역의 경우 기존 예상보다 임대료 수준이 10-15%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반대로 일부 구 도심 지역은 예상보다 낮은 임대료가 형성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임차인 보호 강화와 정책적 파급효과
전월세 신고제는 단순한 정보 공개를 넘어 임차인 보호 기능도 강화하고 있다. 신고된 계약 정보를 통해 임대인이 임대료를 과도하게 인상하거나 보증금을 부당하게 요구하는 사례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게 됐다. 또한 계약서 작성을 제대로 하지 않거나 구두 계약으로 진행하던 관행도 크게 줄어들고 있다.
임대차 보호법과의 연계 효과도 주목받고 있다. 신고된 계약 정보를 바탕으로 임대료 증액 제한, 계약갱신요구권 등 임차인 보호 제도의 실효성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기존에는 임대인이 계약 갱신을 거부하거나 과도한 임대료 인상을 요구해도 이를 객관적으로 검증할 방법이 제한적이었지만, 이제는 주변 지역의 신고된 임대료 수준과 비교 검토가 가능해졌다.
정부는 신고제를 통해 수집된 데이터를 활용해 더욱 정교한 주택정책을 수립할 계획이다. 지역별 임대료 상승률, 임대차 계약 기간, 보증금과 월세의 비율 변화 등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여 임대시장 안정화 정책에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청년층과 신혼부부를 위한 주거지원정책의 효과성을 높이는 데도 활용될 예정이다.
다만 일부에서는 신고 의무화로 인한 행정 부담과 개인정보 보호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소규모 개인 임대인들의 경우 신고 절차가 번거롭다는 의견이 있으며, 임대차 정보 공개 수준에 대한 논의도 계속되고 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온라인 신고 시스템 개선과 함께 개인정보 보호 방안을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부동산 시장 전문가들은 전월세 신고제가 정착되면서 임대시장의 구조적 변화가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투명한 정보 공개로 임대료의 적정성이 검증받게 되면서 과열된 일부 지역의 임대료 상승세도 어느 정도 견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기관 투자자들의 임대사업 참여 확대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분석된다.
향후 전월세 신고제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서는 신고율 제고와 함께 수집된 데이터의 효과적인 활용이 관건이 될 전망이다. 정부는 2025년 하반기까지 전체 대상 계약의 80% 이상 신고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를 위한 홍보와 계도 활동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