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부동산 시장 안정화 위한 가계대출 규제 강화 정책 지속 추진

2025년 9월 현재,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가계대출 규제 강화 정책이 부동산 시장에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6월과 9월 두 차례에 걸쳐 발표된 강화 대책은 수도권 중심의 부동산 시장 과열과 급증하는 가계부채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최신 자료에 따르면, 5대 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이 9월 19일 기준 752조 7천억원을 기록하며 전월 대비 3조 9900억원 증가했다. 일 평균 증가액만 2,102억원에 달해 여전히 가계부채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 중 주택담보대출이 2조 9900억원, 신용대출이 1조 900억원씩 각각 증가했다.

9·7 대책으로 강화된 대출 규제의 핵심 내용

정부는 9월 7일 추가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며 기존 6월 규제를 더욱 강화했다. 가장 주목할 만한 변화는 강남 3구와 용산구 등 규제지역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상한을 기존 50%에서 40%로 대폭 하향 조정한 것이다. 이는 무주택자 및 처분조건부 1주택자를 대상으로 하며, 9월 8일부터 즉시 시행되었다.

또한 수도권과 규제지역 내 1주택자의 전세대출 한도를 일괄적으로 2억원으로 제한하는 조치도 함께 시행되었다. 이는 전세대출을 통한 우회 투자를 차단하려는 정부의 의도로 해석된다.

금융기관의 자율적 규제 동참과 시장 반응

정부 정책에 발맞춰 금융기관들도 자율적인 규제 강화에 나서고 있다. NH농협은행은 9월 24일부터 주택담보대출 갈아타기 상품 취급을 중단했으며, SC제일은행은 주택담보대출 만기를 기존 50년에서 30년으로 단축했다. 이러한 움직임은 정부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는 동시에 금융기관의 리스크 관리 강화 의지를 보여준다.

부동산 업계에서는 이번 규제 강화로 인해 수도권 중심의 거래량 증가세가 둔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특히 강남권 고가 주택시장에서는 실질적인 구매력 제약이 발생할 것으로 분석된다.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9월 주택사업경기실사지수(HBSI)는 75.0으로 전월 대비 소폭 하락했으며, 이는 시장 참여자들의 신중한 관망세를 반영한다.

서울 아파트 가격은 8월까지 연초 대비 평균 5.05% 상승한 반면, 지방은 같은 기간 -1.21% 하락해 지역 간 격차가 더욱 벌어지고 있다. 이러한 양극화 현상은 정부 정책의 주요 타겟이 되고 있으며, 향후 지방 부동산 시장 활성화 방안도 함께 모색될 것으로 예상된다.

전문가들은 이번 규제 강화가 단기적으로는 시장 과열을 진정시키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다만 실수요자들의 내집마련 기회가 제약받을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어, 정부는 실수요자 보호 방안과 주택 공급 확대 정책을 병행 추진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투기를 차단하고 실수요자를 보호하며 공급 부족을 해소한다는 정책 목표를 재확인했다. 향후 시장 상황을 지속 모니터링하며 필요시 추가 조치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부동산 시장의 연착륙을 위한 정부의 정책 의지가 계속해서 시장에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