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관세 정책이 만든 한미일 삼각외교의 새로운 국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강경한 관세 정책이 동북아시아 외교 지형을 급격히 변화시키고 있다. 2025년 9월 현재, 한국이 25%, 일본이 24%의 상호 관세를 부과받게 되면서 양국이 직면한 통상 압력은 단순히 경제적 차원을 넘어 한미일 3국 협력체제의 근본적 재편을 요구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100일을 맞는 시점에서 발생한 이번 관세 분쟁은 새 정부의 실용적 외교 노선에 첫 번째 중대한 시험대가 되고 있다.

미국 통상대표부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는 60여 개국에 상호 관세를 발표했으며, 그 중 한국과 일본은 각각 25%, 24%로 중국(54%) 다음으로 높은 관세율을 적용받았다. 이는 양국이 미국과의 무역수지 흑자, 자동차 등 주요 수출품목, 그리고 지정학적 위치에서 유사한 조건을 갖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특히 자동차 부문에서 일본이 25%에서 12.5%로 관세 인하를 이끌어낸 반면, 한국은 여전히 25%의 높은 관세에 직면해 있어 통상 협상에서의 전략적 차이가 부각되고 있다.

일본의 5,500억 달러 투자 약속과 한국의 대응

지난 2월 7일 워싱턴에서 열린 미일 정상회담에서 이시바 시게루 총리는 트럼프 대통령의 강경한 압박에도 불구하고 5,500억 달러의 미국 투자를 약속하며 관세 완화를 얻어냈다. 이는 트럼프가 일본을 “매우 무례하다”고 비난하고 일본이 강력히 반발했던 초기 긴장 상황에서 이룩한 외교적 성과로 평가된다. 일본의 이러한 협상 결과는 한국 정부에게 중요한 참고 사례가 되고 있다.

한국 정부는 이재명 대통령의 “국익 중심 실용외교” 노선에 따라 다층적 접근법을 구사하고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이 상호 관세 유예가 가능하다는 언급을 했으나, 트럼프 대통령의 현재 어조가 강경하여 긴장감을 갖고 지켜보고 있다”며 “7월 9일 이후 상황 예측이 어렵다”고 밝혔다. 이는 미국의 대한 정책이 여전히 유동적임을 시사한다.

한미일 협력체제 강화로 돌파구 모색

이재명 정부는 통상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한미 채널뿐만 아니라 한일 공조를 적극 활용하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지난 6월 9일 한일 정상 간 첫 전화통화에서 양국은 한미일 협력 내에서의 공조 강화에 합의했다. 이는 트럼프 2.0 시대에 대비한 한미일 협력 강화와 미국 정책 대응을 위한 공동 전선 구축의 의미를 갖는다.

특히 북핵 문제 해결과 관련해서도 한미일 공조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미일 정상회담에서 양국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원칙을 재확인하고 한미일 3국 조정 체제 유지에 합의했다. 이는 통상 압력 속에서도 안보 협력의 연속성을 확보하려는 전략적 고려로 해석된다.

외교부 관계자는 “일본이 미국과의 협상에서 보여준 전략적 접근법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며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하되, 다자 협력을 통한 레버리지 확보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이재명 대통령의 G7 정상회의 참석과 한미일 협력 강화는 이러한 맥락에서 추진되고 있다.

2025년 하반기 들어 동북아시아 외교 지형은 미국의 관세 정책을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다. 한국과 일본이 각각 다른 방식으로 미국과의 통상 갈등을 관리하는 가운데, 양국 간 협력과 경쟁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실용외교의 성과는 이러한 복합적 외교 환경에서 어떻게 국익을 극대화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분석된다. 향후 한미일 3국 협력체제가 관세 분쟁을 넘어 더욱 강화된 전략적 파트너십으로 발전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