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특검, 국민의힘 당사 3차 압수수색 강행 “당원명부 확보 재시도”
김건희 여사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 중인 특별검찰팀이 9월 18일 국민의힘 중앙당사에 대한 3차 압수수색을 시도하며 격렬한 물리적 대치가 벌어졌다. 특검팀은 통일교 집단 입당 의혹과 관련해 당원명부 확보를 위해 강제수사에 나섰으나, 국민의힘은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강력히 저지했다.
통일교 집단 입당 의혹, 당원명부가 핵심 증거
특검팀에 따르면 김건희 여사는 2022년 11월 초 전성배(일명 건진법사)를 통해 통일교 전세계본부 국장 출신 인물에게 2023년 3월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에서 권성동 의원을 지지하기 위해 통일교 신도들을 대거 입당시켜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약 12만 명의 당원이 통일교 신도인 것으로 추정된다는 충격적 사실이 드러났다.
특검팀은 이러한 의혹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당원명부가 필수적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당원 가입 시기와 패턴을 분석하면 집단 입당 여부를 확인할 수 있고, 특정 지역이나 시기에 비정상적으로 많은 가입자가 몰린 흔적을 찾을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권성동 의원도 이번 압수수색 영장에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피의자로 지목되어 수사 범위가 확대되고 있다.
40여 명 국회의원 집결, 8시간 대치전
이날 오전 10시경 특검팀이 국민의힘 중앙당사에 도착하자, 송언석 원내대표는 전체 국회의원에게 “당원명부 사수를 위해 당사로 집결해 달라”는 메시지를 발송했다. 이에 따라 김기현 대표를 비롯해 40여 명의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들이 당사로 몰려들어 특검팀의 수사를 물리적으로 저지했다.
특검팀은 “변호사 도착을 위해 이미 1시간을 기다렸다”며 영장 집행을 강행하겠다는 의지를 보였지만, 국민의힘 측은 “개인정보가 포함된 당원명부는 절대 넘겨줄 수 없다”며 한 치도 물러서지 않았다. 이로 인해 약 8시간 동안 팽팽한 대치가 지속되었다.
국민의힘은 성명을 통해 “정치적 목적으로 악용될 수 있는 당원 개인정보를 특검에 넘겨줄 수 없다”며 “이는 당원들의 기본권 침해이자 정치적 탄압”이라고 강력 반발했다. 반면 특검팀은 “수사에 필요한 핵심 증거 확보를 위한 정당한 절차”라며 “국정농단 의혹 규명을 위해서는 불가피한 조치”라고 맞섰다.
특검팀은 국민의힘 당사 압수수색과 동시에 여의도에 위치한 국민의힘 당원 데이터베이스 관리업체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이는 당사에서 당원명부를 확보하지 못할 경우를 대비한 우회 수사 전략으로 분석된다.
이번이 벌써 세 번째 시도다. 특검팀은 지난 8월 13일과 18일에도 국민의힘 당사 압수수색을 시도했지만 모두 국민의힘의 강력한 저항으로 무산된 바 있다. 특검팀은 이날도 “협의가 불발될 경우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검토하겠다”고 경고했지만, 결국 당원명부 확보에는 실패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사건이 특검 수사와 정당의 자율성 사이의 첨예한 대립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평가하고 있다. 한 법조인은 “수사기관의 정당한 수사권 행사와 정당의 자율성 보장 사이에서 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 주목된다”고 말했다.
이번 사건으로 여야 간 정치적 공방이 더욱 격화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이 통일교와의 커넥션을 숨기기 위해 수사를 방해하고 있다”며 “진실 규명을 거부하는 행태”라고 비판했다. 이재명 대통령도 “법치주의 원칙에 따라 수사에 협조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반면 국민의힘은 “정치적 목적의 불법 수사”라며 “특검 자체가 정치적 보복”이라고 반박했다. 김기현 대표는 “국민의힘을 해체하려는 정치적 탄압에 굴복하지 않겠다”며 “당원 보호가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사건이 내년 총선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통일교 집단 입당 의혹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국민의힘의 정당성에 큰 타격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반대로 특검 수사가 정치적 탄압으로 인식될 경우 오히려 국민의힘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다는 관측도 있다.
특검팀은 향후 법원에 강제수사 방법을 변경하거나 새로운 영장을 신청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의 향방이 한국 정치의 향후 지형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