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9일 부정부패 우려로 기획재정부가 차관 지원을 거부했던 7천억원 규모의 필리핀 토목 사업이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의 압력으로 재개됐다는 보도와 관련해 “즉시 절차 중지를 명령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한겨레21의 단독 탐사보도를 접한 즉시 해당 사업에 대해 절차를 중지할 것을 명령했다”며 “사업이 아직 착수되지 않은 단계여서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지원 등의 사업비는 지출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기획재정부, 작년 2월 부정부패 우려로 차관 지원 거부
한겨레21의 보도에 따르면, 이 필리핀 토목 사업은 작년 2월 기획재정부가 부정부패가 우려되는 부실 사업으로 판단해 EDCF 차관 지원을 거부했던 사안이다. 당시 기획재정부는 사업의 경제성과 투명성에 의구심을 제기했다.
그러나 이후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최상목 당시 기획재정부 장관 등 정부 관계자들에게 압력을 가해 사업 재개를 추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권 의원은 국정감사와 예산심사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이 사업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정부에 압박을 가했다.
야당의 반발과 정치권 논란 확산
이재명 대통령의 사업 중단 명령에 대해 권성동 의원은 즉각 반발했다. 권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이 정적 죽이기에 나섰다”며 “필리핀과의 경제협력을 위해 추진한 정당한 사업을 일방적으로 취소하는 것은 외교적 신뢰를 해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당론으로 이 문제를 제기하며 “이재명 정부가 야당 의원에 대한 정치 보복 차원에서 필요한 해외 인프라 사업을 무리하게 중단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등 여당 계열에서는 이 대통령의 결정을 적극 지지했다. 시민사회단체들도 이 대통령의 결정을 환영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이번 사건은 우리나라 정치권의 구조적 문제점을 드러낸 것으로 분석된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ODA 정책 수립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정치적 개입을 원천 차단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