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와 탄핵 이후 출범한 이재명 정부가 대북정책에서 기존의 진보 진영 색깔론을 벗어나 “실용주의” 노선을 추진하고 있어 주목받고 있다. 전문가들은 북핵 고도화와 북중러 밀착이라는 엄중한 안보 현실 속에서 여야가 초당적으로 협력해야만 실효성 있는 한반도 정책을 수립할 수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실용주의 대북정책의 등장 배경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월 “북한과의 대화 재개”를 공개적으로 언급하면서도 “강력한 군사 대비태세 유지”를 동시에 강조했다. 이는 과거 민주당 정부의 전통적인 대북 포용정책과는 차별화된 접근으로, 북한의 핵능력 고도화와 중국의 경제적 압박이라는 현실을 직시한 결과로 분석된다.
민주당 내부에서도 이러한 변화는 불가피한 선택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한 민주당 고위 관계자는 “과거의 이념적 접근만으로는 김정은 체제의 변화된 행태를 다룰 수 없다”며 “안보 현실을 직시하는 실용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북한의 강경 노선과 러시아 밀착 현실
북한은 2024년 11월 김정은이 “미국과의 협상 경로에서 갈 수 있는 데까지 모두 가봤다”며 비핵화를 “실현 불가능한 낡은 계획”이라고 규정한 이후 더욱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특히 러시아와의 군사협력을 통해 탄약 수출, 파병, 노동자 파견 등으로 외화를 벌어들이면서 미국과의 관계 개선보다 실리를 추구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아산정책연구원의 한 전문가는 “북한이 현재 러시아로부터 얻는 경제적, 군사적 이익이 미국과의 대화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이익보다 확실하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이는 대북정책 수립에 근본적인 재검토를 요구하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한미동맹과 대중관계의 균형외교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한국은 중국을 잃을 수 없다”고 언급하면서도 미국과의 안보동맹 강화 의지를 함께 표명했다. 이는 경제는 중국, 안보는 미국이라는 이른바 “헷징(hedging)” 전략으로, 민주당 내에서도 광범위한 지지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은 “미중 경쟁이 격화되는 상황에서 한국이 일방적으로 어느 한쪽을 선택하는 것은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실용적 균형외교가 한반도 평화에도 더 유리한 환경을 조성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여야 초당적 협력의 필요성
전문가들은 현재의 복잡한 동북아 정세를 고려할 때 대북정책과 외교안보 분야에서만큼은 여야가 당파적 이해를 넘어서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특히 윤석열 전 정부의 “대북 강경책이 북한, 중국, 러시아를 동시에 적대시해 국가안보 취약성을 증대시켰다”는 분석이 제기되면서, 새로운 접근법에 대한 여야 합의가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세종연구소의 한 연구위원은 “국내 정치적 분열을 뛰어넘어 지속 가능한 외교안보 정책을 모색해야 한다”며 “북한을 대화와 협력의 테이블로 되돌리기 위해서는 여야가 일관된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회에서는 오는 10월 정기국감에서 외교통일위원회를 중심으로 새 정부의 대북정책 방향성에 대한 본격적인 검증이 이뤄질 예정이다. 여야 모두 “국익 우선”을 내세우고 있는 만큼, 실질적인 정책 대안 마련을 위한 건설적 논의가 가능할지 주목된다.
이재명 정부의 실용주의 대북정책이 과연 북한의 강경 노선을 변화시키고 한반도 평화 정착에 기여할 수 있을지는 여야의 초당적 협력 의지에 달려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일치된 견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