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국정감사 D-30, 행안위 지방자치단체 현장감사 준비 본격화

2025년 국정감사가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지방자치단체 현장감사 준비에 본격적으로 나서고 있다. 10월 13일부터 31일까지 3주간 진행될 예정인 올해 국정감사는 정권 교체 이후 첫 본격적인 국정점검이라는 점에서 더욱 주목받고 있다.

국회 소식통에 따르면, 행정안전위원회는 다른 상임위와 달리 전국 17개 시·도와 250여 개 시·군·구, 그리고 각종 지방공기업과 공직유관단체까지 감사해야 하는 막대한 업무량 때문에 타 위원회보다 2배 긴 감사 기간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지방자치단체 현장감사의 특별한 의미

행정안전위원회의 국정감사가 특히 주목받는 이유는 ‘현장감사’ 원칙 때문이다.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공기업, 공직유관단체에 대한 감사는 반드시 국회의원들이 해당 기관에 직접 방문하여 실시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는 지방 현안을 직접 확인하고 주민들의 목소리를 직접 들을 수 있는 소중한 기회로 평가받고 있다.

특히 올해는 주요 광역자치단체뿐만 아니라 정치권에서 논란이 된 기초자치단체나 공기업들도 현장감사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지역개발 사업과 관련된 각종 의혹들이 제기된 만큼, 해당 지역들에 대한 철저한 현장 점검이 이뤄질 전망이다.

행정안전위 관계자는 “지방자치단체 현장감사는 단순한 서류 점검을 넘어서 실제 사업 현장을 둘러보고 주민들과 직접 소통하는 과정”이라며 “이를 통해 중앙정부 정책이 지방에서 어떻게 구현되고 있는지 생생하게 확인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국정감사 준비 단계별 전략

국정감사 성공의 핵심은 철저한 사전 준비에 있다. 전문가들은 국정감사 2주 전까지는 1차 자료 요구를 완료해야 하며, 기관과의 여러 차례 자료 교환 과정을 거쳐 핵심 자료를 확보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국회 관계자는 “한 번에 원하는 자료가 모두 도착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1주일 단위로 여러 번 자료를 주고받는 과정이 필요하다”며 “이 과정에서 정말 필요한 핵심 자료들로 범위가 좁혀진다”고 설명했다.

특히 국정감사 1주일 전부터 받는 자료들은 질의서에 직접 활용할 수 있는 수준의 핵심 자료로 평가된다. 이 시기에 확보하는 자료의 질이 국정감사의 성패를 좌우한다는 것이 국회의 일반적인 인식이다.

올해 국정감사에서는 지방재정 건전성, 지역균형발전 정책의 실효성, 지방공기업 경영투명성 등이 주요 쟁점으로 부상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최근 논란이 된 각종 지역개발 사업들에 대한 철저한 점검도 이뤄질 전망이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국정감사가 정권 교체 이후 새로운 정부의 지방정책 추진 상황을 종합적으로 점검하는 첫 번째 기회가 될 것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특히 지방자치단체와 중앙정부 간의 정책 조율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들이 집중 조명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국정감사 준비 과정에서 여야 간 협력이 얼마나 원활하게 이뤄질지도 관심사다. 효과적인 국정감사를 위해서는 여야를 떠나 국민의 대표기관으로서 국회의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앞으로 한 달여 남은 준비 기간 동안 각 위원회가 얼마나 철저하고 체계적으로 국정감사를 준비하느냐에 따라 올해 국정감사의 질이 결정될 전망이다. 특히 지방자치단체 현장감사의 경우 지역 주민들의 관심이 높은 만큼, 더욱 세밀하고 꼼꼼한 준비가 요구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