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9월 17일 현재, 한국 정치권은 10월에 예정된 정기 국정감사를 앞두고 전례 없는 긴장감에 휩싸여 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 간의 갈등이 극에 달한 가운데, 양당은 각각 서로 다른 정치적 전략을 펼치며 국정감사를 정치적 무기로 활용할 준비를 마쳤다.
국정감사 일정과 여야의 전략적 접근
국회 관계자들에 따르면, 2025년 정기 국정감사는 10월 13일부터 31일까지 3주간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이는 예년과 비슷한 일정이지만, 올해는 특히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정국과 한덕수 총리의 복귀라는 정치적 변수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그 어느 때보다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은 국정감사 전 9월 25일 추석 전까지 검찰개혁법과 언론개혁법 등 핵심 법안들을 통과시키겠다는 전략적 계획을 수립했다. 정청래 대표는 “실제로 성과를 내서 열매와 결실을 맺는 호남발전특별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정말 열심히 뛰겠다”고 강조하며, 지역 현안과 함께 국정 전반에 대한 강력한 견제 의지를 드러냈다.
반면 국민의힘은 방어적 전략을 통해 정부 정책의 정당성을 강조하고 있다. 당 관계자는 “야당의 정치적 공세에 맞서 합리적이고 건설적인 국정감사가 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경제 정책과 외교 성과를 중심으로 정부의 업적을 부각시키며 여론전에 나설 방침이다.
3대 특검법과 정치적 쟁점
국정감사를 앞두고 가장 뜨거운 쟁점은 3대 특검법(내란·김건희·채해병)이다. 민주당은 이를 국민의힘과의 합의 이전 원안대로 되돌려 통과시키기로 결정했으며, 특검 인력과 기간을 대폭 늘리는 ‘더 센 특검법’으로 강화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이와 관련해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16일 오전 “대통령실은 조희대 대법원장의 거취에 대해 논의한 바 없고 앞으로도 논의할 계획이 없다”고 명확히 선을 그었다. 이는 사법부 독립성을 강조하면서도 특검법 논란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간접적으로 드러낸 것으로 해석된다.
정치권 관계자들은 “3대 특검법 처리 과정에서 여야 간 격돌이 불가피하며, 이것이 국정감사의 주요 쟁점으로 부상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특히 내란 특검법의 경우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직결되는 사안으로, 국정감사에서도 핵심 질의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한덕수 총리의 복귀도 중요한 변수다. 지난 3월 24일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을 무효화하고 복귀를 결정한 바 있어, 이번 국정감사에서 그의 역할과 책임에 대한 질의가 집중될 전망이다.
국정감사를 통해 드러날 정치적 쟁점들은 단순히 감사 기간에만 머물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감사 결과는 향후 여야 간 정치적 역학관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며, 특히 2027년 대선을 앞둔 정치권 재편에도 중요한 분수령이 될 것으로 관측된다.
정치 전문가들은 “올해 국정감사는 단순한 정부 견제를 넘어 한국 정치의 미래 방향을 결정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여야 모두 정책 검증과 건설적 대안 제시에 집중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제 남은 것은 10월 국정감사에서 과연 어떤 결과가 나올지 지켜보는 일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