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100일을 맞아 첫 내각 구성을 완료하며 본격적인 국정 운영에 나섰지만, 12.3 계엄 사태 처리와 특검법 추진을 둘러싼 여야 갈등이 심화되면서 정국 안정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9월 17일 세종시에서 열린 첫 국무회의에서 대통령은 청년 일자리 지원 강화와 123개 국정과제 실행을 강조했지만, 야당과의 정치적 대립은 더욱 격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내각 구성 완료와 국정 운영 본격화
이재명 대통령은 9월 16일 7명의 새로운 장관을 임명하며 첫 내각 구성을 완료했다. 이번 내각 구성은 대통령 취임 이후 100일 만에 이뤄진 것으로, 경제 회복과 청년 일자리 창출을 핵심으로 하는 “더 나은 경제, 더 많은 소통, 더 큰 통합”이라는 국정 철학을 구현하기 위한 체제 정비가 완료됐다는 의미를 갖는다.
9월 17일 세종시에서 열린 첫 국무회의에서 대통령은 “청년 고용 지원을 강화하고 노동시장 진입 장벽을 낮추겠다”며 “123개 국정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중소벤처기업부가 발표한 “2025년 모태펀드 2차 정기출자” 사업을 통해 6.5대 1의 경쟁률을 보인 벤처펀드에 3,100억 원을 투자하여 총 6,000억 원 규모의 15개 벤처펀드를 선정한 것은 정부의 혁신 성장 의지를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로 평가된다.
여야 갈등 심화와 특검법 공방
하지만 이재명 정부의 첫 100일은 순탄치 않았다. 9월 1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대통령은 여야 간 합의된 특검법에 대해 반대 입장을 재차 표명하며 국민의힘과의 정면 충돌을 예고했다. 대통령은 “12.3 계엄 사태 처리에 있어서는 정책 협력과는 별개의 문제”라며 선을 그었지만, 야당은 이를 “특검 회피”로 해석하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도 혼선이 발생하고 있다. 정청래 의원과 김병기 원내대표 간의 당 내 합의 처리를 둘러싼 공개적 논란은 대통령 취임 100일을 맞은 여당으로서는 민망한 상황을 연출했다. 정청래 의원은 9월 정기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내란 청산은 정치보복이 아니다”라며 완전한 단절을 촉구했지만, 이는 대통령과 당 지도부 간의 인식 차이를 드러내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더욱이 9월 10일 교육부 장관, 금융위원장, 공정거래위원장에 대한 인사청문회 보고서 재요청 사태는 여야 간 정치적 대립이 인사 검증 과정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준다. 9월 8일 청문회 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자 대통령이 재요청한 것으로, 국정 안정을 위한 협치의 필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
한편,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새로운 인센티브 정책 발표와 강릉시 가뭄 지원을 위한 국민의힘 지도부 현장 방문 등 정책적 성과와 현안 대응도 이어지고 있어, 정치적 갈등 속에서도 실질적 국정 운영은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재명 대통령의 취임 100일은 내각 구성 완료라는 긍정적 성과와 함께, 12.3 계엄 사태 처리를 둘러싼 여야 갈등이라는 정치적 과제를 동시에 안고 있다. 향후 정국은 특검법 처리 과정과 국정과제 실행력, 그리고 야당과의 협치 여부에 따라 판가름날 전망이다. 대통령이 강조한 “더 큰 통합”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정치적 갈등을 넘어서는 국정 리더십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한 시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