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위원장을 맡는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가 8일 공식 출범하며, 한국이 AI 3대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본격적인 정책 추진에 나섰다. 이 대통령이 직접 주재한 첫 회의에서는 “AI 액션플랜”의 구체적인 추진 방향이 제시되었으며, 정부 조직개편과 검찰 개혁을 포함한 종합적인 국정 과제들이 동시에 논의되었다.
이번 위원회 출범은 단순한 조직 신설을 넘어 한국 정치 지형의 새로운 변화를 예고하는 중요한 전환점으로 평가된다. 특히 이재명 정부가 출범 이후 지속적으로 추진해온 정부 조직개편의 핵심 축으로서, AI 분야에서의 국가 경쟁력 강화를 통해 정치적 레거시를 구축하려는 전략적 의도가 엿보인다.
검찰 개혁과 정부 조직개편의 정치적 함의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출범과 함께 주목받는 것은 검찰청 폐지와 기획재정부 분리를 포함한 대대적인 정부 조직개편이다.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최근 검찰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검찰개혁의 필요성을 인정했지만, 검찰 보완수사 폐지에 대해서는 “보완수사는 검찰의 의무”라며 사실상 반대 입장을 명확히 했다.
이러한 검찰의 반응은 이재명 정부의 개혁 드라이브와 기존 검찰 조직 간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정치권에서는 검찰 개혁이 이재명 대통령의 핵심 공약이자 정치적 생존과 직결된 사안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특히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과 구속 과정에서 검찰의 역할에 대한 국민적 비판이 높아진 상황에서, 검찰 개혁은 이재명 정부의 정당성을 강화하는 핵심 과제로 부상했다.
정부는 검찰청 폐지뿐만 아니라 기획재정부 분리를 통해 정책효과성 제고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는 단순한 조직 재편을 넘어 한국 정치 시스템의 근본적 변화를 추구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특히 AI 전략위원회와 같은 새로운 조직을 통해 미래 지향적 정책을 추진하는 동시에, 기존의 권력 구조를 해체하고 재구성하려는 종합적인 국정 전략이 엿보인다.
여야 정치 지도부의 대화와 국정감사 준비
이재명 대통령은 8일 대통령실에서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와 오찬 회동을 가졌다. 이번 회동은 현안에 대한 열린 대화의 기회로 설정되었으며, 특히 10월 중순으로 예정된 2025년 국정감사를 앞두고 여야 간 소통 채널을 마련하려는 의도로 분석된다.
국정감사 일정은 10월 13일부터 31일까지 3주간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민주당은 추석 전인 9월 25일 또는 26일 검찰 개혁 법안과 미디어 개혁(가짜뉴스 퇴치) 법안 표결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러한 일정은 국정감사를 앞두고 이재명 정부가 주요 개혁 법안들을 먼저 통과시키려는 전략적 접근으로 해석된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국정감사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첫 번째 국정감사인 만큼, 윤석열 전 정부의 국정 운영에 대한 전면적 검증과 함께 새 정부의 정책 방향에 대한 본격적인 평가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분석하고 있다. 특히 검찰 개혁, AI 전략, 정부 조직개편 등 핵심 현안들이 집중 조명받을 전망이다.
여론조사 결과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56.0%로 3주 연속 상승세를 보이고 있어, 이러한 지지율 상승이 국정감사 과정에서 여야 간 공방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주목받는다. 특히 AI 전략위원회 출범과 같은 미래 지향적 정책들이 국민들로부터 긍정적 평가를 받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어, 이재명 정부의 정치적 동력 확보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수도권 5년간 주택 135만 호 공급 정책도 동시에 발표되어, 이재명 정부가 AI 혁신과 민생 안정을 동시에 추구하는 균형잡힌 국정 운영을 보여주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러한 종합적 접근은 향후 국정감사에서 정부의 정책 일관성과 실행력을 평가하는 중요한 기준이 될 전망이다.
